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안전하고, 여성?남성 모두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거제형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지난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5개년(2020 ~ 2025)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 10개 과제, 137개 사업(신규 26개, 확대 14개, 계속사업 97개)으로 총 사업비는 약 7천 4백억 원입니다.

먼저, 이 사업 중 사립유치원에 포괄적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은 법령과 조례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예산 현황은 2019년 1억 4천만 원, 2020년 약 1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1년 20억 원 예산이 지난 12월 21일 거제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2월 1일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의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대해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물론 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따른 경비보조에 운영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교육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5년 법제처는 교육경비로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액 교원 인건비로 집행한 거제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21년 당초예산에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을 포함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삭감처리하고 1월 중에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지켜서, 긴급추경예산 편성하여 2월 1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면 2월부터는 지원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예산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수정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되지 않아 수정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들도 우리 거제시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지원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대신 거제시 모든 영유아들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는 ‘거제형 아동수당’을 제안합니다.

거제시 영유아인구(만0세~만5세)는 14,696명으로 이들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는 7,485명(만3~5세 9,078명),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4,840명(공립 1,181명, 사립 3,659명),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2,371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경상남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 ~ 2022)에 의해 지원되는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외 공?사립 유치원생, 가정양육 영유아, 학원 등에 다니는 유아들, 거제의 모든 영유아들에게 고루 평등하게 지급하는 거제형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맞는 정책입니다.

2015년 3,571명이었던 거제시 출생아 수는 2020년 1,462명으로 5년 만에 2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거제형 아동수당은 비용이 아니라 거제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자라지 않는 도시가 지속가능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