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매각반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TFT 조직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 등으로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대우조선해양 신주인수권 취득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 노동조합 및 대우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정부의 논리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공공연히 올해 3월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회장 또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 중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이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판정을 내린 상태에서 최근 일련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지주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기업결합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일본, 그리고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요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기정사실화 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8일 변광용 거제시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합니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내외에 25만 거제시민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변함없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점을 밝히며, 지역경제를 위해 원점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장의 기자회견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거제시민을 대표하여 반대목소리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업결합승인 절차를 남겨둔 정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거제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처럼 거제시는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25만 거제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사태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거제시의회가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청와대에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비롯하여,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에 비해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제 거제시장이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불공정 매각추진을 철회 및 원점 재논의로 제동을 건 만큼 거제경제의 사활을 걸고 TFT 조직을 신설해서라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역경제를 넘어 해운, 수산, 방산, 철강, 비철금속 등 전후방 산업과 연관을 가진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세계조선 강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문을 닫았던 현대중공업 군산공장도 다시 가동할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내세운 설비과잉, 과열경쟁, 저가수주, 중복투자 등이 허구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제지역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된다면 거제시가 추진하는 고용유지모델 및 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허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거제시가 천명한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우매각반대 TFT”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진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그저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우매각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산업 성장방안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조선산업 도시에 걸맞는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더 이상 명분 없는 기업결합과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느 정파를 떠나 대우조선해양 매각철회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기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에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우매각반대 TFT”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