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2차·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집행실적을 보이는 사업들이 다수 확인된다며, 4차재난지원금을 위한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적시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18일 강조했다.

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은 총 1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방역 대책 4.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몇 개 사업은 2차·3차 재난지원금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동일하게 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 사업으로도 편성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2차·3차 재난지원금때 확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업이 확인돼 문제다.

서일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방문돌봄종사자한시지원금 사업’은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요건,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관계부처의 DB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원인으로 꼽힌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예산의 실집행률이 1.7%에 불과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꺼번에 21만 명이 신청하였고, 고용센터 인력 대비 수급자격의 심사·처리 업무가 과중하여 심사가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난해 실 집행률이 13.4%에 그쳤는데도 올해 본예산 4676억 원에 이번 추경안에 5611억2000만 원을 증액한 1조287억2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3회 추경에 연말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 개를 만들겠다며 5611억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해당 사업을 신규 도입했으나, 정작 실 집행률은 13.4%에 그쳤다. 또, 2020년 집행결과 채용인원은 51,458명인데 이 중 정규직 전환인 29,705명(57.7%)인 것으로 드러나 ‘반쪽짜리’ 사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9월에 통과된 2차 재난지원금 사업도 아직까지 집행률이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다수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조사대상자가 나와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편성된 예산의 14.7%만을 실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4차 추경안 편성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재까지 피해가 누적되어온 것으로 감안할 때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2차 재난지원금 사업인 보건복지부 소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63.4%에 불과했다.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에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25% 감소 증빙이 어려워 저소득층의 신청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은 “2차·3차 재난지원금 추진 때 정부가 떠들썩하게 홍보만 해놓고, 정작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집행률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사업들이 확인되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기존 재난지원사업들의 집행실적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4차 재난지원사업들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