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룍철도와 가덕신공항에 대한 거제시의 발전전략은?

남부내룍철도와 가덕신공항에 대한 거제시의 발전전략은?

시정에 관한 질문- 노재하 의원
노재하의원

남부내륙철도(KTX)와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거제시의 미래 발전전략 구상 및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울경 800만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랜 세월 거듭된 갈등으로 부울경에 깊은 트라우마를 안겼던 신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가덕신공항 건설은 다시는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2010년 부산시민들과 함께 ‘가덕신공항유치 거제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숱한 어려움 속에 가덕신공항유치 운동에 앞장 서 주신 가덕신공항유치거제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거제상공회의소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그리고 부울경 지역민들의 단합이 없었다면 꿈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제시의회도 부산·울산·경남 기초의회와 함께 가덕신공항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더불어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기반시설로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소모적인 정쟁이나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거제시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앵커 시설로서의 관문공항이 들어서고 부산시와 신공항이 철도와 도로로 연결돼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복합물류 중심지로서 위상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부울경의 각 도시가 신공항을 축으로 거미줄처럼 이어져 단일 생활·경제·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관문공항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IT·의료 등 첨단산업의 유치와 새로운 산업클러스터 조성, 관광·마이스 산업의 활성화, 산업·주거가 공존하는 공항 신도시도 자연스레 형성될 전망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거제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거제시의 발전 잠재력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미래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급변하는 시대·환경적인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및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발전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2030을 넘어 2040 거제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정립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근간으로 부분별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집행계획 수립단계에서 부문별 전략사업의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 시정의 지침서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제시의 미래 발전전략 구상 및 종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2012년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2020 거제종합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시정에 반영되기는커녕 아무도 들춰보지 않는 캐비닛 용역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거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도 다를 바 없습니다. 2006년 경남지역개발연구원의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이후 거제 관광의 미래상을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분야별, 권역별 기본계획과 실현 계획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없이 매년 30쪽 내외 분량의 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남부내륙철도(KTX)와 가덕신공항 건설로 완전히 새로운 거제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에 대비한 거제시의 미래 발전전략 구상 및 종합대책에 대해 부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산촌습지 생태공원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부면 산양천과 거제면 명진천이 오수만에 합류하면서 방조제로 에워싸인 산촌간척지는 축구장 53개 크기의 45만㎡ 규모로 24만㎡의 농경지와 광활한 갈대밭을 품은 15만㎡의 습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서 발간한 2015년 ‘거제 산촌습지 생태환경교육장 조성 타당성 연구 보고서’와 2020년 5월 내놓은 ‘경상남도 주요습지 철새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촌습지는 담수와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으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특히 법정 보호종으로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인 저어새와 물수리, 솔개, 독수리, 흰목물떼새,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겨울 철새에게 휴식과 먹이원 공급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서식처로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경남람사르재단은 2015년 거제도 연안생태계 복원과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산촌습지에 환경교육센터를 조성하고 환경교육과 더불어 생태관광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2019년에 발표한 ‘2019년~2023년 경상남도 습지보전 실천계획’에서 산촌간척지와 구천저수지를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습지 53곳에 선정했으며, 남해 연안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 6곳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현재 추진 중인 산촌습지 생태공원 조성 외 습지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촌습지는 거제 생태계의 보고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생태관광지를 발굴하고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해 나가는 좋은 사례들을 산촌습지에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산촌습지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습지 보전 및 관리 정책을 거제시가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촌습지의 생태공원 활성화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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