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지난 7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재하 시의원이, 위원에는 박형국, 신금자, 김용운, 김두호 시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노 위원장은 지난 7월 15일과 21일에 KBS라디오 ‘시사경남’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위 활동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내용을 요약하여 싣는다.

지난달 12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가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깊이 느낍니다. 한편,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7월 15일 kbs라디오 ‘시사경남’에 이어 21일에는 mbc 라디오와 특위와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7월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 처분 관련 자료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전·현직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시행사 관계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8월 11일 3차 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증인·참고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추진’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 계획과 관련 mbc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거제시의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전임시장이 공약사업으로 토지보상비가 투입되지 않는 저렴한 아파트를 건립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특혜시비 논란 등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2019년 7월에 12평형 영구임대주택 200세대와 18평형 국민임대주택 375세대 등 총 57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했습니다.

서민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취지에 따라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2018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당시에는 조선업 장기 침체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집값폭락 여파로 200세대 이상 미달되기도 했지만, 현재 입주율 100%에 대기자가 4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이 사업은 거제시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죠. 왜 민간사업자와 함께 하게 됐는지?

- 300만원대 건립사업은 기존 철도부지, 미활용 공공시설 용지 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자되지 않는 저렴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프로젝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 즉 평당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서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가 들지 않는 부지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공공용지나 시부지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공동주택 사업자의 토지를 기부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3. 당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어떻게 맺었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2013년 3월 거제시는 평산산업과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민간사업자인 평산산업이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농림지역을 거제시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주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1300세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정형화된 부지를 만들어 주기로 합니다. 그 대신 민간사업자로부터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부지 24,000㎡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해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지에 건축비만 들여 평당 4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4. 당시 민간사업자와 맺었던 협약 때문에 거제 지역사회에서는 특혜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당시 거제지역 시민단체와 언론 등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행정적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왔습니다.

5. 행정 절차에 왜 제동이 걸렸는지?

- 2013 12월 거제시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성확보와 특혜성 논란, 형평성 문제,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기부채납 토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결시킵니다.

6. 논란 이후 업체 측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다시 사업이 시작됐는지?

거제시는 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보완하고 재심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를 피해가기 위해 2014년 2월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을 투자액의 10%로 제한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환수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의 과정 끝에 행정절차의 고비를 넘기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7. 2016년에는 경상남도 감사에서 개발 이익 정산 절차를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 2016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앞서 약속한 개발이익금 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뒤늦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 당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이 25.9%, 231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확인 조치하지 않았다며 전문 기관 등을 통해 검증하여 초과분 142억원 정도에 대하여 환수 처분 할 것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초과로 환수는 부당하다며 버티면서, 2018년 6월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한 협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 정산자료를 통해 사업수익률이 8%라고 주장하고, 시는 사업자의 최종정산 감사자료를 근거로 정산결과 1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이익금 정산 절차도 일단락 됐다는 입장입니다.

8. 지금 거제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2016년 도의 감사 처분에 대해 거제시는 개발이익 정산 시점과 산정방법, 개발이익 규모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잠복해 있던 논란이라고 할까요,

이런 가운데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감사(2016년 6월 22일 공개)에서 지적한 142억원의 ‘개발이익 환수’ 처분 요구에 대해 확인과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언론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에 대해 사업비 부풀리기나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또 민간사업자 내부 분쟁 과정에서 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업시행사의 초과 수익 산정 및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7월 12일 거제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가결,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9. 이번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과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보게 되는 건가요?

- 이번 특위의 핵심적인 조사 내용은 개발이익금 정산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철저히 살펴보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300만원대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종합감사 처분사항 조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와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에서 개발이익금 정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성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철저히 짚어나갈 생각입니다.

조사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지만 회기 날짜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조사는 90일 남짓입니다. 회기가 없는 동안 거의 매주 한차례씩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인허가 관련 자료 검토에서부터 도 감사에서 지적된 처분 요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정산관련 자료는 회계사와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받아 세심하게 짚어 나가겠습니다.

전·현직 관련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 이번 논란에 대해서 거제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거제시는 기본적으로 도 감사와 관련한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외부 감사를 거쳐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해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으며, 용역 결과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이 10%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 사업 시행자 내부에서 채무 불이행, 횡령 고발, 중재 등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판결과 외부감사 보고서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사보고서를 재작성 하도록 돼 있다고 했습니다. 재작성 된 감사보고서 결과 개발이익금이 10%를 초과하면 환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행정사무조사특위가 12월에 마무리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특위 활동에 대한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도 감사와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내부의 고발과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시중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300만원대 아파트와 관련 잠복돼 있던 여러 의혹과 논란이 갈등과 분쟁으로 확산되고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여러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거듭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정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임하는 자세, 각오는?

- 300만원대 아파트는 전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서민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좋은 뜻으로 기획되고 추진됐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도 낳았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제시와 민간사업자간 협약서가 세 차례에 걸쳐 변경, 작성되는 가운데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법적용 근거도 불분명하고, 개발이익 산정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금 정산을 둘러싸고 도 감사 결과에 대해 거제시와 민간사업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최종 정상보고서를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고 의회가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회에 맡겨진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진실규명을 위해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엄정한 잣대와 공정한 조사로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