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하고 계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스포츠마케팅 전략,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시대적 화두는 공정과 경제입니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고 있는데, 매우 주관적이어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으로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경제성장은 GDP 증가율로 측정되므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은 삶의 가치관에 따라 인식을 달리할 수 있지만, 경제는 측정 도구에 의해 명확하다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거제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공정’이란 무엇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펼쳐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부동산 투기, 생태계 파괴와 이상기후, 각자도생과 공동체의 붕괴, 능력주의, 청년 문제와 심각한 세대 갈등 등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대해 자기반성과 고민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저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거제경제의 핵심인 조선산업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수주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성장세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주목표에 근접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특혜성 매각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신청한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9월 말까지 또다시 연장해 주었습니다. 벌써 3번째 연장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인적 구조조정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매각 족쇄가 풀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거제에서의 소박한 삶을 꿈꾸었던 많은 인재들이 눈물을 머금고 정든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건물에 부착하고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매각이라면 이를 행동으로 추진해 줄 조직을 구축하여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특정 생산품이 50%가 초과되어 불승인한다고 왜 못합니까? 정부에서조차 기업결합심사를 2년이 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무책임한 것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 논쟁에 휩싸인 이후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중장기전략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큽니다. 기업 내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매각 문제가 빠르게 매듭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먼저 결론을 내려 기업결합심사 대상 5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경과하도록 심사과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사태 수습방안과 매각 반대 T/F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거제시는 국민체육 진흥에 바탕을 둔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구인 거제시체육회를 바탕으로 스포츠 대중화는 물론,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스포츠산업 환경변화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주고 있습니다. 해외 전지훈련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유명 프로야구단이 거제를 찾아 야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거제시민축구단 창단과 함께 축구의 열기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 여건과 대회를 개최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제시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거제시장배 국내외 대회의 경우, 체육 연계 발전과 함께 주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거제를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의 스포츠 산업은 많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는 일정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배정이 부족한 경우 대회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의 대회에 예산이 삭감된 경우, 대회를 축소하여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시민의 건강 증진과 국내외 스포츠마케팅 발전 전략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거제시 소상공인들은 조선산업 불황과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매출액 감소에도 부가세, 종합소득세, 임대료 등 판관비와 직·간접비 등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인건비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2020년 10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와 규칙을 심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률과 거제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리고 규칙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정책은 밋밋하여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상공인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지역발전의 토대인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강화해 주시고, 현실에 부합하는 거제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실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