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앞당겨 실행하자"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앞당겨 실행하자"

5분 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앞당겨 실행하자’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거제경제의 핵심 동력인 조선산업이 LNG선을 비롯한 해양플랜트, 특수선에 이르기까지 수주 물꼬가 트이면서 호황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 거제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될 가덕신공항 건설과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 및 계룡산터널 개통, 통영IC에서 멈춘 국도 35호선 고속도로 거제 연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및 장목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한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거제경제 활성화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거제만의 특성화된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미래 거제 발전 모형을 형상화하기 위한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가담항설에 의하면 다양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핵심을 잃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핵심 프로젝트 발굴과 신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추어 주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의 핵심은 조선산업에 기반한 해양플랜트산업과 가덕신공항과 KTX 시대 항공과 철도 개통에 맞춘 관광객 유치와 대규모 물류단지의 조성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지역경제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승인만 남겨둔 채 멈추어 선 국가산단이 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68개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 협의를 마쳤고, 2017년 2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한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대우와 삼성은 신규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세계경기 침체로 수주 부진과 대규모 적자로 인한 구조조정을 지속해오고 있고,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의 불공정 매각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조선산업 비중이 높은 거제시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모형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승인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거제시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분양 원가를 낮추는 방안과 미분양 대책, 부지 수요처 신규 발굴과 기술적 요인 신뢰감 회복, 부지조성에 따른 재원 조달의 안정성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즉, 승인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지향해야 할 블루오션이며, 인류가 미래 생명의 보고인 해양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거제는 해양플랜트산업 분야에 있어 이미 생산 시설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산·학·연(생산, 인재 육성, 연구개발) 해양플랜트 클러스트가 구축되어있는 도시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으로 변화되는 여건에 맞추어 부산 북항 및 부산 신항 컨테이너 물류기지 입지 조성과 가덕신공항 배후도시로서 해상물류와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목면을 중심으로 항만 조성과 물류단지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에 따른 장목관광단지 조성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앞당겨 실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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