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과 대출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사업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위규대출 최근 5년간 총액은 1,573억 2천만원에 달했다. 지난 한 해의 경우 175억 9천만원의 위규대출이 발생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0.2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은행에 빌려주는 제도이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19조에 따르면, 부당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대출한도를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위규대출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위규 대출의 사유로는 중도상환 보고지연(722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357억 1천만원), 폐업(268억 8천만원), 중소기업 분류오류(224억 6천만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기타 사유는 크게 규정 위반과 부도업체 등이 있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사유별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3,512억 2천만원 규모가 부당대출로 인해 한도 감축이 이뤄졌고 지난 한 해에만 379억 8천만원의 한도 감축이 이뤄졌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5년간 133조 2,1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신성장·일자리 지원’ 37조 5,800억원과 지방중소기업지원 35조 4,000억원으로 프로그램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8월 기준 ‘코로나 19 피해기업지원’으로 25조 600억원이 지원되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지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당하게 지원되는 등 프로그램이 엉터리로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며 “한은은 중소기업의 피해 범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업종을 보다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