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어제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과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기한을 네 번째 연장했다.

이번 투자계약 종결시한 연장은 올해에만 3번째다. 산업은행은 현재 거래 선행조건인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가 지체돼 거래 종결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 사이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역경제는 코로나19와 더해져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대 조선을 경제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조선산업의 슈퍼사이클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린다.

이번 매각은 이미 약속을 네 차례나 어긴 실패한 매각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8개월 동안 묵묵부답이고, 유럽연합 경쟁총국이 우려를 표한 독점 불식 방안을 한국조선해양의 미제출로 심사조차 중단된 상태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의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한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조차도 이 인수계약에 의문을 표하고 있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이 매각 문제에서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9월8일부터 15일 천릿길 도보행진에 이어 16일부터는 청와대 노숙투쟁에 돌입하며 온 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

조선산업의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4차례나 계약 기한을 연장해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 누구를 위한 매각이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우조선 매각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지난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보여줬다.

산업은행의 투자계약 종결시한 연장을 규탄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철회하라.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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