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열)는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창원, 진주, 청주를 방문했다.

이번 견학에는 특별위원회 위원과 교통과 버스정책TF팀이 함께 참석하여 해당 지역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지역별 시내버스 운영방식의 장단점, 새로운 시내버스 운영 도입 시 애로사항,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인 2021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으며 창원시(시장 허성무) 또한 2021년 9월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금을 업체와 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운영체계이다.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 확보가 용이하여 안정적인 버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같은 준공영제라도 지자체별 사정에 맞게 차별점을 두었다. 청주시는 기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선운영 권한이 시에 있음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외부회계감사 실시, 친족채용 페널티 부과, 재검토 주기 설정 등 청주의 실정에 맞는 청주형 준공영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창원시 역시 퇴직연금 제도를 기존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고 운수종사자의 호봉체계를 개편하며 마을버스 전환을 확대하는 등 창원만의 차별화된 준공영제를 시행하였다.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2017년부터 총액 표준운송원가제를 도입하여 시에서 정한 운송원가 총액 한도 내에서 업체에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업체의 비용 절감과 인센티브를 인정하여 자율적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는 운영방식이다.

이번 견학 대상 지자체는 기존 재정지원형 민영제와 달리 다년간의 연구와 협의를 통해 각각의 실정에 맞는 운영체계를 도입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며, 또한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라는 공통적인 문제에 맞서 지속적으로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현재 거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현상과 인구감소 등으로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용역과 개선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위원회에서도 시내버스 노사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을 추진 했다.

또한 다가오는 10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거제만의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위원회 이태열 위원장은“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타 도시의 운영사례 분석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인 대중교통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