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강병주 의원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 관계자와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양폐기물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만 가고, ‘청정지역 거제’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월, 거제시는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조례는 제정만 된 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거제시 환경문제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2월 24일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제정 후, 행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현재 어떠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 실태조사 및 연구 방안, 운영, 예산의 활용 등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해양폐기물 저감 및 처리 등 다양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과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질의합니다.
셋째, 해양쓰레기 외에도 현재 거제지역 곳곳에서는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캠핑 인구의 영향으로 임도나 수변공원 등에서 생활 쓰레기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사업 계획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제22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상문동 지역의 도로 확장 및 우회 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재원 필요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개설이 시급한 상황인데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울러,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중로 2-13호선 계획 등 10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에 동서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아직도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과 지역 경기침체 등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제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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