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서일준의원 추경관련 문자메세지 관련 입장문 발표

민주당거제시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백순환)는 28일 국민의힘 서일준국회의원의 추경과 관련해 거제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에 대해 비판하며 입장문을 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결과와 관련해 25일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거제시민여러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전화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기사 150만원, 문화예술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손실보상대상 포함 및 전체 피해기간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토록 법률개정추진, 거제의 획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거제선대위는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의료방역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운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거제선대위는 “소상공인 지원추경에 엉뚱한 핑계로 차이피일 미루며 발목 잡던 국민의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예결위 단독처리에 이어 지금 당장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애타게 원하는 절박성을 감안해, 민주당이 책임여당으로서 주도적으로 추경처리에 임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소상공인 지원 추경예산에 대해 윤석렬 후보가 24일 경기수원 유세에서 “이 정부는 얼마 전엔 선거가 코앞이라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나눠준다고 매표행위를 하더라”고 비판한 점을 소개하고, 반면에 윤 후보 비서실장인 서일준 의원은 거제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을 확정했다며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대위는 “특히 추경예산을 확정하던 날 회의장에 참석하지도 않은 서 의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확정했다며 업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에 거제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한다”고 지적하며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겨 치고 선거용 표심잡기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무엇이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 고통을 덜어 드리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기에 국민의힘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진심으로 민생위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촉구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거제선대위 입장 전문

[서일준 국회의원의 추경 관련 문자메시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선대위 입장]

- 민생과 방역을 위한 추경 통과, 진심으로 민생위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결과와 관련해 25일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거제시민여러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전화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기사 150만원!!

문화예술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손실보상대상 포함 및 전체 피해기간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토록 법률개정추진!!

거제의 획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추경에 엉뚱한 핑계로 차이피일 미루며 발목 잡던 국민의힘이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다음날 당 홈페이지에 “국민을 위한 추경 통과, 국민의힘 주도로 민생예산 관철 및 소상공인법 개정 합의”라는 문구가 들어간 카드뉴스를 올렸습니다.

이어 서일준 의원이 발송한 문자에서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을 확정’, ‘소상공인법 개정 추진 합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등이 업적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과도한 견강부회격 주장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의료방역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운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등 ‘대선전 추경안 처리 및 집행’을 사실상 방해하고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통과를 위해 19일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과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상공인, 취약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추경안 처리를 뭉갠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은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법 추경안은 32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각각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던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지원하는 ‘국민을 살리는 피같이 소중한 예산’입니다.

지금 당장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애타게 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추경예산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여당으로서 주도적으로 추경처리에 임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렬 후보는 24일 경기수원 유세에서 "이 정부는 얼마 전엔 선거가 코앞이라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나눠준다고 매표행위를 하더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의 비서실장인 서일준 의원은 거제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을 확정했다며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서일준 의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추경예산을 확정하던 날 회의장에 참석하지도 않은 서 의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확정했다며 업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에 거제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합니다.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겨 치고 선거용 표심잡기에만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무엇이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추경예산 확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와 한가한 정쟁놀음에 국민의 속만 바짝바짝 타 들어갔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 고통을 덜어 드리는 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진심으로 민생위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