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특별방역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 정부의 대책을 믿고 따라주신다면 이 어려움 또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양대 조선 경영진은 조선업 인력대란을 협력사 상여금 원상회복으로 해결하라.’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6년 조선업 불황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사 노동자들의 큰 반발 속에 임금 개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50%이던 상여금을 450%는 기본급 전환, 100%는 설·추석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여금이 기본급으로 전환되어 많게는 1,000원, 적게는 300원의 시급이 인상되어 협력사 대표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랐던 시급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협력사의 통폐합 등으로 인상 효과는 없어지고, 오히려 상여금만 없어지는 허무한 결과만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9일, 삼성중공업에서 개최된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조선의 세계 점유율을 2030년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8,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미래인력양성센터와 같은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필요 인력 추산이 과소 추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수주받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3만 명의 조선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불황기 때 어쩔 수 없이 평택으로, 이천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떠났던 숙련 노동자들을 어떻게 불러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은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상여금 550%를 원상회복하고, 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합니다. 정부 또한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평택으로 떠났던 노동자 몇 분에게 평택과 거제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평택의 반도체 공장 증설 현장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업무강도도 낮고, 임금은 거제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거제의 양대 조선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고, 임금까지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거제에 일하러 오겠습니까? 조선소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조선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인 용접사조차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하기휴가는 상여금 한 푼 없이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고, 여름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양대 조선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런 임금체계가 자랑스러운 K-조선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맞습니까? 인력 부족에 대해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기성금을 현실화하여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가져간 상여금을 원상회복 시켜주고 일하러 가고 싶은 조선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 호황기 때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제에 일하러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제에 일하러 가면 협력사에 취직해도 직영의 70%를 받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목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주절벽으로 인해 양사 모두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초 기준, 대우조선해양은 108억 달러를 수주해 계획 대비 151%를 초과 달성했고, 삼성중공업은 112억 달러를 수주해 계획 대비 123%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조선업은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완성됩니다. 그만큼 숙련기술자의 확보는 중요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K-조선의 중심 거제의 미래를 위해 협력사 노동자들의 상여금 원상회복 및 복리후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양대 조선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 주십시오. 공허한 비전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