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남부내륙철도 및 대우조선 재매각 관련 해명
국민의힘 거제시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남부내륙철도와 대우조선재매각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 남부내륙철도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께 드려야지, 호도해서는 곤란합니다.
첫째,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연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토부 고시가 있었으나 이미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1년 이상 지연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23년 연말 착공한다 해도 준공까지 5년 이상 경과될 전망입니다. 향후 기본설계 지연과 사업비 증가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이에 서일준 국회의원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거제시를 위해 남부내륙철도만 예타 면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19년 1월 민주당 정권은 24조 1천억원 규모로 전국 23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타를 면제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 어느 사업부터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연차별 투자계획도 경남도에 아직 못 내려간 상황입니다.
셋째, 이에 가용한 SOC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할 때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 대우조선해양 특혜 매각 추진한 민주당은 시민들께 석고대죄부터 하십시오.
대우조선해양 특혜 매각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추락시킨 민주당은 시민들께 석고대죄부터 하십시오.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산업은행장이 명분과 실리 모두 없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을 하는 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I는 2020년, ‘건실한 대우건설을 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나, 불과 1년만에 중흥건설을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대우조선에 대한 말 바꾸기는 한 두번이었습니까. 이런 산업은행을 누가 신뢰합니까.
거제의 25만 시민들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 살리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 위해 ‘특혜매각’, ‘불공정매각’, ‘밀실매각’을 시도했습니다.
지역사회에 KDBI를 통한 대우조선해양 밀실 매각 추진설이 분분한데 지역 국회의원은 이미 신뢰를 잃은 민주당 정권 말만 믿고 침묵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거제시 경제와 대한민국 조선업을 살리려는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에 발목을 잡지 말고 거제 시민들께 석고대죄부터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매각으로 대한민국 기간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준 산업은행장은 즉각 대국민사과를 하고 사퇴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임기는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2. 3. 8
국민의힘 거제시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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