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아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더불어 직필정론의 가치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판뉴딜 비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탄소중립 기반 구축 4조 8천억 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6조 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30조 원, 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10조 2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2030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의 목표보다 무려 14% 이상 상향한 것으로 기후변화를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거제시 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2019년 기준 거제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7%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를 맞추기 위한 거제시의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 거제시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거제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저탄소 정책 관련 사업이 있습니까?

3. 2022년 1월 6일 시행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또는 지정이 가능한 지역환경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4.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의 거제시 도입을 위해 팀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거제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지역의 특성상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로 되어 있어, 2021년 7월 말 기준 거제시 전체 세대 103,705세대 중 공동주택이 68,514세대로 65%에 달합니다. 그 중 상문동 11,039세대, 고현동 10,687세대, 장평동 7,923세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거제시의 더 많은 예산 혜택을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예산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2. 타 지자체는 공동주택의 다양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늘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 조항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3. 공동주택의 예산 증액 및 예산 상한액 증액, 공동주택별 예산지원의 다각화, 보조금 경과조치 지원 완화 등에 대해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