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반대, 가덕신공항 대비 거제 북부권 도시발전계획,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 확충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향후 전망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초일류기업도 탄탄한 경영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올해 대우조선은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2016년 이전의 호황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불공정 매각사태에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수주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대우조선이 더 이상 한국산업은행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전망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향토기업이 성장해나갈 방향을 제대로 읽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측면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가삼현 부회장은 지난 12월 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에서 조만간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을 재가동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결론은 아니지만 곧 기업의 실무책임자가 조선소 문제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전북을 비롯한 군산시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수주물량 감소로 문을 닫은 지 5년여 만에 조업을 재개하겠다는 발언에 신뢰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대우조선의 향방입니다. 본 의원은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재가동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LNG선 독과점 문제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으로 돌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세계경기 회복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및 노후선 교체 등으로 모처럼 조선산업이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설비 중복투자와 경쟁 심화로 선가 하락이라는 인수합병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대우조선 구성원들은 그동안 뼈저린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든 일터에서 눈물을 머금고 은퇴한 노동자가 많습니다. 인력이 반토막으로 줄어들 만큼 일감이 줄어 무보수 휴직도 해야 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복지 축소도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대우조선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고, 거제시민과 함께 대우조선 구성원 모두가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의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합병시키기 위한 시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반대 시민대책위와 노동조합의 투쟁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소모전은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미래 대안을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덕신공항 대비 거제 북부권 도시발전계획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부흥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부산 가덕신공항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시대에 거제의 발전모형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거제 도시 모습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산시는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인 ‘어반루프’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면서 가덕신공항에서 도심으로의 교통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해시는 물류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가져다줄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짝 쫓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제시정도 한 발짝 다가서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이외에 경상남도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경상남도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거제 북부권 도시발전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부울 메가시티 추진에 부응하여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가덕신공항 발전계획과 거제 북부권 도시발전 청사진에 대한 미래상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확대를 위한 현물출자를 제안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 2011년 12월, 자본금 620억 원의 출자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현물 520억 원, 현금 100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현물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포로수용소 테마파크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 원씩 출자하는 것으로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상황을 진단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공기업으로 변경할 당시 계획했던 목표를 찾아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거제시 대행사업을 담당했던 시설관리공단 수탁업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과 학동 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운영된 사업이 없습니다. 겨우 계룡산 모노레일 투자를 할 수 있었고, 투자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여타 사업들은 실질적 성과가 밋밋하거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으로 경영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공사가 대행사업 위주의 수탁업무만으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은 불문가지입니다. 거제시정은 공기업으로서 경영 성과를 요구하지만, 실상은 적자만 내지 않고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공사가 개발사업을 통해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은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옥포대첩기념공원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여 신사업 투자 자본금 확충 및 옥포대첩기념공원을 거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사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인 공사를 공사답게 경영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회귀해야 마땅합니다.

시장께서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확충하고,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역사문화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시정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