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도의원 선거구가 변경안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도 조정이 불가피해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와 선거구 구역표 조정, 4인 이상 선출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국 11개 선거구 시범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역표를 조정(45개 선거구 신설, 6개선거구 통합)했으며, 시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51명 증원,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했다.

거제는 도의원 선거구 구역 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고, 거제시 도의원 1,2,3선거구 지역이 변경됐다. 변경된 1선거구는 상문·장승포·능포·일운·동부·남부·거제·사등·둔덕이며 2선거구는 옥포1·2동·아주동·연초·하청·장목, 3선거구는 고현·장평·수양이다.

이번 도의원 선거구 조정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 편차를 현행 4대 1에서 3대 1 이내로 하도록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경남은 도의원 선거구별 선거인수 상한선이 85,900명을 넘어서면 안된다. 하한선은 28,634명이다.

거제 선거구 변동의 출발점은 기존 1선거구(상문, 고현, 장평)다. 이 곳 인구가 89,000여명으로 상한선을 넘어 이를 낮추기 위해 인구수가 많은 상문동을 떼어 내고 대신 1만여명 적은 수양동을 선거구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선거구가 변동됐다. 상문동이 인접한 기존 3선거구(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 장승포, 능포, 아주)로 편입되자 이번엔 이 선거구가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아주동이 떨어져 나와 2선거구로 편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1지방선거를 47일 남은 시점에 갑작스런 선거구 개편은 지역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멘붕’상태다. 수년간 표를 갈고 닦았던 지역이 한순간 사라졌기 때문이다. 갈라진 선거구에 따라 선거사무소도 새로 구해야 할 판이다.

혼란스럽기는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알고 지내며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던 출마예상자들이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다른데로 이동해 가기 때문이다. 마음에 둔 후보자가 없어지면서 표를 줄 새 후보자를 찾아야하는 실정이다. 유권자에게도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위로부터 김성갑, 이길종, 윤준영, 송오성, 전기풍, 옥은숙, 정수만, 박준홍 예비후보.

기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김성갑(민주)과 이길종(국힘), 윤준영(국힘)은 고현·장평·수양으로 재편된 제3선거구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오성(민주)과 전기풍(국힘) 후보는 아주·옥포1·2동·연초·하청·장목으로 재편된 제2선거구로, 옥은숙(민주)과 정수만(국힘), 박준홍(국힘)은 일운·동부·남부·거제·사등·둔덕·상문·장승포·능포로 재편된 제1선거구로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김성갑·이길종·윤준영 예비후보는 새로 추가된 수양동이, 송오성·전기풍 예비후보는 아주동이, 옥은숙·정수만·박준홍 예비후보는 상문동이 선거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의원 선거구는 더 갈갈이 찢어질 가능성이 커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시의원 후보들은 선거구의 이합집산으로 출마지 선택부터 고심이다. 그동안 표를 갈고 닦은 지역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 되기 때문이다. 또 소속 정당 후보들과 출마지가 겹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자칫 잘못된 선택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대혼란이다.

선거구 조정으로 현역 시의원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자들보다 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현역 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민원해결 등 의정활동을 펼치며 민심을 닦아 놓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원 선거구와 정수는 선거법 공표·시행일 후 9일 이내 획정해야 한다.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의회는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할 것을 정해놨다.

시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에 포함돼야 하며 인접한 지역이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다. 거제시는 도·농 복합지역이면서 또 산지로 인한 지역간 경계가 뚜렷한 특성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면 동별 인구 수와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예측표 

먼저 제3선거구(고현·장평·수양)는 시의원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도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하는 방안으로, 기존 1선거구와 같은 방식이다. 시의원 4명을 정수로 결정하고 한번에 선출하는 것이다.

제3선거구에 시의원에 등록할 후보로는 강병주,김두호,이태열,박명옥,이미숙(이상 민주당)과 김선민,채종신,정성희(이상 국힘), 무소속 김경습 후보가 예상되고 있다. 이중 몇몇은 분리된 상문동을 쫓아 제1선거구에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제1선거구(상문·능포·장승포·일운·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는 2가지 안이 나오고 있다.

능포·장승포·일운·동부·남부(인구수 2만7천, 시의원 정원 2명)과 거제·둔덕·사등·상문(인구수 5만7천, 정원3명)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또 하나는 능포·장승포·일운·상문(5만7천명, 정원3명)과 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2만7천, 정원2명)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1선거구에 시의원 등록 예상자는 노재하, 이인태(이상 민주)와 김동수, 김종삼, 양태석, 조대용(이상 국힘), 정의당 이양식, 무소속 임수환 후보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구가 분리에 따라 극심한 눈치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선거구(연초·하청·장목·옥포1,2동·아주)는  연초·하청·장목·옥포2동(4만2천, 정원3명)과 옥포1동·아주동(3만3천, 정원2명)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 안은 옥포1동과 2동을 분리되는 것으로 정서상 같은 지역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뉘게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하나는 연초·하청·장목(1만6천, 정원 2명)과 옥포1,2동·아주(5만9천, 정원3명)로 나누는 예상안이다. 하지만 이 안은 연하장 선거인수가 2만명 이하인 관계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3안으로는 아주 단독(2만6천, 정원 2명)으로 하고, 나머지 옥포1.2동 연초 하청 장목(4만9천, 정원 3명)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선거구에 등록 예상자는 안순자, 안석봉, 최양희(이상 민주)와 정병규, 정태룡, 김영규, 윤부원, 김종대, 옥용배, 김형곤(이상 국힘), 정의당 김용운, 노동당 송미량 후보, 무소속 김창호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도 시의원 선거구 분리에 따라 극심한 눈치 작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 지역위는 예비후보자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 후보자를 어떻게 재배치할지 논의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선거일을 불과 40여일 남긴 시점에 선거구 변경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1일까지 선거법 개정을 제시했으나 국회는 선거를 45일 앞둔 시점에서야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거제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도출되기 이전에 지역에 공론화 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변경안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혼란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국회 본회의 의결 하루 전날까지도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은 걸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위는 선거구 획정안 표결 하루 전날에 소식을 접하고 우왕좌왕했다. 심지어 한 다선의원과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15일 본지 기사를 접하고 난 후 어디서 나온 정보냐고 되묻는 일도 있었다.

서일준 국회의원 관계자는 “14일 12시경 선거법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후 오후 4시경에 선거구 획정안이 별표로 첨부된 사실을 보고 알게됐다. 이전까지는 거제는 선거구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민들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다면 좋았을 것을 갑작스럽게 여야합의로 결정난 사안이라 대처할 기회가 없었다. 몹시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다”고 말했다.

쫓겨 합의된 선거법이 지방선거에 미칠 혼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거제뉴스광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