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아주동, 국민의힘/행정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지역 차원에서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을 명시하고, 거제시장의 책무와 함께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해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조대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인권에 직결된 문제라는 판단 아래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허위 영상물 확산으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대용 의원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과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거제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