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거제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의정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수는 8월 30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하에 진행되었고 거제시의회 의원 전체와 신규로 임용된 정책지원관 등 약 20여명이 참여했다.

첫째 날, 오전 일찍 출발해 점심 식사 즈음해서 도착했고 중식 후 바로 이어 연수원 강의 장소로 입실했다. 첫 시간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박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조례 입법 및 예ㆍ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거제시의회 같은 경우 회의 운영 조례에 따라 2차 정례회인 11월에 실시한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강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 단계부터 각 부서별 핵심 감사 내용, 질의 기법 등 다양한 실제 사례가 소개되어 이해가 편했다. 또한 감사를 내실있게 준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공신력 있는 누리집도 알게 되는 등 사소한 것부터 심도깊은 내용까지 곧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야 할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이 든든(?)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고 축적돼온 행정사무감사 관련 전반적인 내용들을 접해보니 실제 우리 의회에서도 접목해봤으면 하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가령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 중 항상 전체 회의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개별 감사를 실시하는 타 지역 의회의 사례를 통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각 종류의 장ㆍ단점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다.

강의 중간중간 경험 많은 선배 의원들의 반응들이 나올때면 이런 내용들은 ‘꿀팁’이구나 하는것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순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박광호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시간은 말 그대로 ‘의원의 역할’ 관련 종합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수강 내내 뭇 의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조례 입법부터 시정질문, 지역구 관리와 민원 대응 나아가 목민심서에서 본 듯한 자기관리 및 공복으로서의 사명까지, 4선 의원으로서 의장까지 역임한 기초의회 산 증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몇 시간 동안 강사가 외친 ‘의회답게, 의원답게’라는 권위의 진정한 주체는 의원 스스로가 아닌 주권자로부터 세워지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의회 궤적이 충분한 뒷받침이 되었기에 머리와 마음으로 항상 되뇌던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다짐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환경기본조례, 금고운영조례 등 전국 최초로 입법된 조례들이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니, 늘상 들어온 입법으로 말한다는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각인한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폭력예방교육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감수성 강의가 진행되었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 즉 성과 관련된 범죄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그럴 의도가 없었다’, ‘편해서’ 등의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수성 문제, ‘법이 이런가’, ‘문제인지 모르고’ 등의 제도를 인식하지 못한 것도 크게 작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시대가 변하는 것에 성을 대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과거에는 가능했고 지금은 안된다가 아닌 과거에는 묵인 당했던 것이다.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되어져야 한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인지부조화를 변론으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회, 몰랐다가 무기가 되어버린 뻔뻔함 등 교육을 통해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사회적 라포 형성이라야 묵과와 방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으로 두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번 시간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강사마다 개별 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교육 내용 중 사견에 대한 것은 교수법으로서 강의 기술에 대한 정도로만 해야 하는데, 특히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라면 더욱 중립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의 수위를 벗어난 발언도 있었고, 강의 중간중간 개인적인 감성을 호소하는 등 법정의무교육 강사가 지켜야 할 중립의 수준을 초과하는 듯해 잠시 불편함도 있었다.

마지막 날 오전 교육은 윤리행동강령, 겸직신고, 이해충돌 등 의원의 청렴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선거 후 의원 등록 과정과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 생활 중에 수시로 관련 공문을 접수한 내용이어서 어렵지 않게 수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용의 중함만큼은 비교의 대상이 없었던 것만은 분명했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중 가장 엄격한 잣대를 나에게 들이밀라 다짐하며 이 교육을 끝으로 모든 연수 일정을 마쳤다.

연수 대부분의 시간은 계획된 일정대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고 1일차와 2일차 저녁 시간은 기계획된 석식 및 휴식 시간을 축소해가며 지역 문화를 탐방하는 등 잔여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자 열정을 다했다. 또한 자체 프로그램으로 제9대 거제시의회 슬로건을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다함께 참여해서 결정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있었다.

오직 거제 시민의 권한을 대리한 공복의 역할로서 이번 연수를 통해 앞으로 의정활동의 청사진을 구상해 보며 첫 의원 연수의 소회를 짤막하게나마 시민들께 보고드리는 것을 끝으로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지어본다.

2022. 09. 01. 첫 의원연수를 마치며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