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박종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측의 ‘변광용.com’ 사이트 운영 건에 대해 경찰이 당시 박 후보 캠프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등 변광용 전 시장 측은 박종우 시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측의 입장과 박종우 시장 측의 반론을 각각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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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엄중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발인 박종우 시장에 대해 단 한번의 출석, 소환, 서면 조사 등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

11일 거제경찰서에 수사 결과 이의신청서 접수, 엄격한 수사기관의 재수사 촉구

지난 9일 거제경찰서는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몸통인 박종우 시장은 불송치하고, 박 시장의 최측근 거제시장 현 비서실장인 A 씨만을 검찰 송치했습니다.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몸통은 박종우 시장으로 박 시장은 본인의 명의로 2021년 11월 18일경 박종우.com을 구입한데 이어 2021년 12월 13일경 변광용.com, 변광용.kr 도메인을 구입하였고, 도메인의 구매자, 소유자, 운용자는 도메인 주소 세부 이력사항에 박종우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박종우.com, 변광용.com, 변광용.kr 도메인 모두 ‘거제중앙로 1719’로 박종우 시장 본인의 선거사무실로 동일하며 박종우.com은 박 시장의 후보 공식 사이트로 선거운동에 사용되었습니다.

도메인 구매와 사이트 개설을 위해서는 구매, 소유, 운용자인 박종우 시장의 개인 정보와 결재가 필요하고, 절차상 박 시장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인증하게 되며 박종우.com, 변광용.com, 변광용.kr 세 도메인 모두 박종우 시장의 개인 이메일인 geojeceo@naver.com로 동일합니다.

도메인 구매와 사이트 개설에 박 시장의 이메일 인증을 하려면 당연히 박 시장 이메일의 주소와 비번이 공유돼야 가능하며 박 시장의 지시, 묵인, 협의, 논의, 결정 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검찰 송치된 박 시장의 최측근인 A 비서실장은 선거 기간 전부터 박종우 선거캠프에서 박 시장의 입장과 논평, 정책, 보도자료 등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 역을 맡아 왔습니다.

A 씨는 박 시장 당선 후 민선 8기 거제시장직 인수 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였습니다. 또 박 시장 당선 후 박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입막음용이라는 항간의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등의 행위는 역공격을 당할수도 있기에 매우 신중을 기하기 마련이며 충분한 내부 검증과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후보자가 결단을 하여야 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의 선거구조입니다.

박 시장과 연관성이 없다. 라는 경찰의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을 모방한 대한민국 선거사에 전례 없는 신종 선거범죄 행위입니다.

피고발인 박종우 시장의 행위 주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하여는 박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 소환 조사 등으로 행위 주도 여부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증거와 정황이 명백함에도 피고발인 박종우 시장에 대해 한 번도 출석, 소환서면 조사도 없이 의혹을 덮고 사건을 축소해 몸통 없이 꼬리 자르기를 판단한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자칫 제2, 제3의 동일유형의 선거사범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공공연히 민주주의를 흙탕물에 빠뜨리는 결과를 불러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고발인 임영수 씨는 11월 11일 거제경찰서에 해당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고 14일 11시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박종우 시장 엄중 재수사 촉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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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 기자회견에 대한 반론 요지

변광용 닷컴 운영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주체는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의 선대본임.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선거에서 떨어진 후 민주당 또는 선대본 이름으로 당선자를 고발한 일은 지난 2016년 김한표 전 국회의원 고발 이후 두 번째.

당시에도 김한표 당선자의 후보 공보물상 소명서(전과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고용노동부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관련 보도자료도 역시 허위라며 허위사실공표죄로 보고 당시 변 후보가 검찰에 고발한 바 있음.

민주당은 고발장에 김한표 후보가 변광용 후보에 730표(0.7%)차로 당선, 이 같은 사실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음.

당시 김한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직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음.

‘변광용 닷컴 사건’도 2016년 김한표 의원 사건과 유사함.

변광용 닷컴을 타인이 소유 운영하는 것이 위법은 아님. 풍자적 성격이 짙은 변광용 닷컴은 선거기간 3일 정도 운영됨. 박종우 지지자들끼리 돌려본 내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음.

변광용 닷컴에 올려진 내용은 "변광용 시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예산 1조 원 시대 자랑- 변광용 후보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정부 예산 30% 늘면서 거제 예산 30%도 늘어났다", "거제도판 대장동 실현- 우리 변광용 후보님은 거제도판 대장동을 실현하신 분이세요",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 변광용 후보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하는 사이거든요" 등임.

고발인 관점에서 이 내용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했고,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결국 387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며 거제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를 명백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

변광용 닷컴에 올려진 내용의 법적 판단은 남아있지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살펴볼 일임.

네가지 중 첫 번째, 예산 1조원 시대와 관련해 정부예산 30% 늘면서 거제 예산 30%도 늘어났다는 근거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재임한 2018년 말 편성된 2019년 예산규모와 마지막 예산 편성을 거친 2022년 본예산 규모임.

2019년 8647억 원, 2022년 1조1225억 원임. 예산은 30% 늘었음.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지만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두 번째는 거제도판 대장동 실현 건.

거제시가 진행해온 300만원대 아파트 사건을 빗댄 내용임. 변 후보로서는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어 보임. 자신이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 전임인 권민호 전 시장 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

거제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변 전시장에게 올가미가 씌워진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살펴볼 일.

KBS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뉴스 그 후 거제판 대장동 반값아파트...검찰 고발 재정산에도 반발’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음.

지역시민단체가 전‧현직 시장을 고발한 건을 다루었고 거제시 공무원이 정산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허위 서류를 만든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다는 보도가 이어져 논란이 됐기 때문.

세 번째, 조직폭력배 호형호제 건.

2018년 거제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후보였던 문상모 전 서울시의원은 “당의 얼굴이고 중심을 잡아야할 지역위원장이 조폭 고문 출신이 마련한 술자리에 불려나가 호형호제하며 술을 마시고 1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고 당을 배신한 해댱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음.

당시 검찰은 변 위원장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사법적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불기소한 사건임. 언론에사도 대서특필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