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시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열린 거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품질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시공 상태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철저한 품질 검증만이 땅에 떨어진 거제시 건축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올 1월에 준공된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준공한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21건의 하자를 확인했고, 정기하자검사 당시 총 27건의 하자가 발견되는 등 소방하자까지 포함하면 31건의 하자가 적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지세포 회진 우수저류조, 공공하수처리장 등에서 하자가 끊이질 않아 거제시 건설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준수할 것을 시정요구 했지만, 실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형국이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사비 3억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 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조례대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했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 검증을 할 방안으로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같은,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은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등을 행한다.

김 의원은 “현재 거제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등 10여개의 대형 공공건축물이 시공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한 품질 검증만이 땅에 떨어진 거제시 건축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타성에 젖은 모습”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의지를 보인다면 신뢰가 쌓일 것이며, 박종우 시장도 일선 공무원의 혁신 방안을 찾아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정치권의 선동이 가배 앞바다에서 키운 참돔을 오염시키고, 거제만에서 키운 굴을 오염시킨다”며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지역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제시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분 자유발언

거제시 공공건축물 품질 검증 철저히 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주제에 앞서 어업인단체 회원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염수 선동 멈춰라, 정치권은 근거 없는 정쟁으로 국민을 선동 말라, 방사능 오염수 괴담, 가짜뉴스 박멸하여 우리 수산물 지켜내자!”‘한국 연안어업인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10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호소대회’에서 위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막 일어서려는 시기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계획이 국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어업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한 방안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정치권의 정치적 선동이 가배 앞바다에서 키운 참돔을 오염시키고, 거제만에서 키운 굴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우리 어업인들 시름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업인들 바보 아닙니다.

수산업은 과거 어렵던 시기, 거제를 먹여 살려 왔습니다. 거제시는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지역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는다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거제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 검증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하고자 합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아이들과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써, 다른 건축물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소도 하지 않은 건물이 누수가 발생하고, 불량 시공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준공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21건의 하자를 확인했고, 정기하자검사 당시 총 27건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소방하자 4건까지 포함한다면 준공 이후 31건의 하자가 적발된 셈입니다.

문제는 가정행복지원센터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 시에서 지은 공공건축물 다수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난장판으로 얼룩진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폐기물로 변한 지세포 회진 우수저류조, 빗물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끊이질 않아 거제시 건설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발생이 많은 것은 설계·시공·감리·감독이 성실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8조에 따라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적해왔습니다.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사비 3억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 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현황 간담회 현장에서 공공건축물 관계자는 모든 건축에서 제일 바쁠 때가 한 달 전이라서 예비준공검사는 힘든 실정이라고 밝힐 만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 검증을 철저히 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검증을 할 방안으로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은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등을 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만큼 거제시 공공건축물 품질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거제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10여개의 대형 공공건축물을 시공 중이거나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한 품질 검증만이 땅에 떨어진 거제시 건축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이면 거제시 공직사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타성에 젖은 모습들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의지를 보이십시오, 신뢰감이 쌓일 것입니다.

박종우 시장님께서도 일선 공무원들의 혁신 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거제시의회도 하자가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찰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