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새벽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지자를 표방하는 폭도들에게 공격 당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광경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한 갈등은 있었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테러하기 위해 법원을 공격을 하고, 시설물을 파괴한 적은 없었다. 전세계인들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이 극우세력에 의해 민주주의 후진국가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해낼 것인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는 것은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세력들의 책임지지 않는 선동 때문이다. 윤석열은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 본 불법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을 구속의 순간까지 끝까지 부인했다. 오히려 구속영장심사를 맡은 법원 판사에게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 놓았다.

윤상현은 공수처 수사관 공격과 서부지법 월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인들이 보낸 문자에 ‘조사 받고 곧 석방될 것’ 이란 무책임한 답장을 통해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불법영장으로 규정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자신이 만든 법을 집행하기 위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전면 부정하는 역설적인 말과 행동은 결국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책임지지 않는 내란동조와 선동으로 결국 법원이 폭도들로 인해 무참히 공격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정치인에게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내란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자유통일당을 이끄는 전광훈은“ 헌법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국민저항권이 시작됐다”“ 윤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1천만명이 모이자”라고 선동하며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한 4·19 민주혁명의 숭고한 이념인 ‘국민저항권’을 더럽히고, 불법폭력을 선동하는 전광훈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논하기에는 전광훈의 책임지지 않는 불법폭력 선동의 위험이 너무도 크다. 사법당국은 1. 19 불법폭력사태 행위자 및 선동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1. 19 불법폭력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어떤 불법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