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가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에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방류 저지를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이태열 경제관광위원장, 노재하, 이미숙 등 소속 시의원과 옥영문 전 의장, 백순환 전 위원장, 옥은숙 전 도의원 및 당원과 시민 20여 명은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고, 바다와 수산업은 생존과 직결된다”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의 강력한 투쟁의 의지로 오늘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오염수 방류 저지에 윤석열 정부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준비가 7월 둘째 주에 마무리하고 국제사회와 자국 내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여름에 방류를 강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 위원장은 “해양 방류가 가장 적은 비용이 든다. 결국 일본은 자국의 이익과 경제적 비용 때문에 손쉬운 해양 방류로 국제 사회의 반대를 무시한 채 국제적 범죄를 강행하려 한다”면서 “국제적 나쁜 선례가 되면 앞으로 일본 사례를 따라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농도를 희석한다고 방사능이 없어지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로 얻는 국익은 없고, 생태계에 지속 축적돼 국민과 시민, 후대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수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80%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어민을 지키기보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무대책으로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라면서 “윤 정부의 오염수 방류 동조는 결국 일본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라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국민과 수산업을 더 큰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치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방류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어민들의 터전인 깨끗한 바다가 아무런 국익 없이 일본의 이익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돼서는 안된다. 시민과 함께 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려는 절박하고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다. 함께 뜻과 힘을 모아 막아내자”라고 호소했다. 

기 자 회 견 문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시민과 함께

오염수 방류 저지의 강력한 투쟁의 의지로

릴레이 단식에 돌입합니다.

오염수 저지에 윤석열 정부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우리의 미래 세대와도 직접 연관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대한민국 해양 주권, 국민과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은 무엇과도 바꾸고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기본적 가치이며 우리의 바다와 수산업은 생존과 직결되는 삶의 터전입니다.

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오염수 방류 저지의 강력한 투쟁의 의지로 오늘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해양 주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는 오염수 방류 저지에 윤석열 정부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촉구 합니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된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준비를 7월 둘째 주에 마무리하고 국제 사회와 일본 자국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 2050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수백만 톤에 달하는 원전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제시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에 따르면 △지층주입 방안 3976억엔(약 3조 6천3백억원) △지하매설 방안 1624억엔(약 1조 4천8백억원) △수소방출 방안 1000억엔(약 9100억원) △수증기방출 방안 349억엔(약 3200억원) △해양방출 방안 34억엔(약 310억원)으로 해양 방출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결국 일본은 자국의 이익과 경제적 비용 때문에 손쉬운 해양 방류로 안전성, 해양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등 국제 사회가 제기한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범죄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참 나쁜 국제적 선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어느 국가에서 일본의 선례를 따라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어질 것입니다.

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얻는 우리의 국익은 무엇입니까. 다핵종 제거설비는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탄소 14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농도를 희석한다고 방사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오염수 방류는 결국 생태계에 지속해 축적돼 국익없이 우리 국민과 시민, 우리 후대의 건강 및 안전이 위협받고, 수산업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타협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 중립적이지 않은 부실한 IAEA의 보고서가 일본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 IAEA는 일본인이 사무총장이던 2015년에 해양 방류 방안을 먼저 권고했던 기구이고, 일본 정부는 IAEA의 3위 분담금 국가입니다. 일본 정부가 보고서를 의뢰한 갑의 위치이고,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정보에 의존해 작성됐습니다. 중립적 보고서라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또 오염수 처리의 핵심인 다핵종 제거설비의 성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고, 측정값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기적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의 미검토, 정당화 원칙 준수 회피 등 부실한 보고서입니다.

 국민 80%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살피고 국민과 어민들을 지키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보다 더 강력히 대변하면서 무대책으로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그간 지속해 밝혀온 “과학적 검증으로 문제없다. 안전하다. 국제 기준 부합. IAEA 보고서 존중”과 오염수 방류 동조는 지금껏 국민 안전, 어민 피해 방지를 위해 ‘일본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막아온 전 정부의 노력을 무위로 만들며 일본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의 부메랑이 되어 다시 국민과 수산업을 더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 이에 더해 국민이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괴담으로 치부하며 오히려 법적 처벌을 운운하면서 겁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대통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방류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민생경제 파탄, 안보 무능, 외교 참사, 안전 참사 등 더 이상 무지와 무능으로 국민을 절망과 불안, 참사로 내몰아 서는 안됩니다.

 지난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다. 안전하다. 반정부 선동이다’라며 광우병 위험 부위가 포함된 쇠고기 수입을 전격 허용하려 했습니다.

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검역 주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촛불이 켜졌고, 결국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정부 방침을 변화시켰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오늘부터 시민과 함께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합니다. 국민과 시민의 건강과 안전,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려는 절박하고 간절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 시민과 어민들의 터전인 깨끗한 청정해역 거제 바다가 아무런 국익 없이 일본의 이익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돼서는 안됩니다. 국민, 시민과 함께 뜻과 힘을 모아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다시 한번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 또한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 추진 등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2023. 7. 6.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