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재생에너지 법령 개정에 따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용성 반영한 합리적 허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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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동·고현동·수양동)은 지난 10월 7일 오후 2시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거제시의회 한은진·김경습·추인호·옥은림·이재순 의원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 거제시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석해 변화된 제도와 정책 여건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비롯한 조례 개정 방향과 현장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태열 의원은 “지난 2월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후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에도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이에 맞춰 거제시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3월 개정·공포돼 9월 18일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방향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허가기준 마련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둔덕면 시목마을의 실제 주거 사례와 관련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상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태열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거제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월 간담회에 이어 오늘 제시된 시민과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체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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