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지난 14일 박종우 거제시장의 금품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당선무효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 박종우 금품선거 사건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인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이다.

대법원이 오늘(14일)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의 금품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를 둘러싼 지루한 법정 다툼은 모두 끝이 났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박 시장의 금품선거를 엄단했지만 정작 박 시장은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뉘우침과 반성의 자세도 보이지 않으며 사법 체계까지 농락하면서 거제 시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이번 국민의힘 박종우 금품선거 사건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인재다.

사건이 최초 언론 보도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천 책임자들은 사안을 충분히 바로잡고 조기 수습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사과, 책임 있는 모습은 전혀 없이 박종우에 대한 공천을 강행했다.

그사이 지난 2년 반 동안 법적 공방에 휩싸이면서 거제시정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하고 멈춰 섰다. 전임 시장 재임 때 확정되거나 추진됐던 대형 국책사업들은 지지부진하거나 축소됐고, 조선소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졌으며, 지역 상권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는 후퇴했고, 시민들의 지갑은 얇아졌다.

앞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수십억 원의 혈세는 낭비되고 시민의 삶과 거제 발전을 이끌어야 할 시정에는 공백이 생겼다.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와 고통을 거제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

박 시장 본인과 배우자, 측근과 지인 등이 금품 선거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지금이라도 공천에 책임 있는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은 진정성 있는 대시민 공개 사과와 함께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또한 반칙과 부정, 금품선거의 아이콘이 되지 않기를 거제 국민의힘에게 촉구하며, 공명선거, 깨끗한 민주주의 정착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4.11.14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