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총사업비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을 KDDX 군사 기밀 탈취, 유출로 공분을 산 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되며 지역사회와 노동계, 업계는 또다시 큰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대우조선의 KDDX 군함과 잠수함 설계도 등 핵심 군사기밀 수십 건을 탈취·유출했고, 2023년 말 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정권은 현대중에 대한 처벌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행정지도에 머무는 비상식, 불공정의 솜방망이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더해 현대중공업에 KDDX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기는 졸속 수의계약 특혜 논란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를 맡았던 현대중공업에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계속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를 결정할 방사청 사업분과위원회를 9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기밀 탈취, 유출로 방위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최종 유죄가 확정되고, 임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에 천문학적인 7조 8천억 원의 KDDX 차기 구축함 사업을 졸속 특혜적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국방의 중요 핵심 사업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졸속적 수의계약 특혜가 HD현대중공업에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한화오션을 포함한 공정한 경쟁 입찰 시행이 지역사회와 한화오션의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된 KDDX 사업과 무너진 국가 방위산업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강력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업계, 노동계, 중앙당 및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엄중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

2024. 7. 4.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