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회(위원장 변광용)는 오늘 "윤석열정부는 입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지역을 홀대하고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없다. 윤 대통령과 국힘에게는 서울만 있고, 지역은 없는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통한 초거대 서울 메가시티 구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입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지역을 홀대하고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힘에게는 서울만 있고,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와 서울 편중으로 인해 수척하다 못해 사라질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0.6%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 등에 몰려있어 편향성이 OECD 26개국 중 가장 높습니다. 또 서울 등에서 늘어난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고, 부울경 지역 인구 감소의 75.3%가 청년 유출 때문입니다.

2015년과 2021년의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질임금 차는 34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벌어졌고, 1만 명당 문화예술활동과 1000명 당 의사 수의 격차도 악화됐으며 출산율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2015년부터 최근까지 청년층 23,000명이 빠져나가는 등 상권과 지역은 활기를 점차 잃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 일자리, 금융, 주택, 복지, 의료 등 모두 다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지역의 산업적 발전과 노력 등에 더해 지방도 살리겠다는 흔들림 없는 국정철학과 정책이 지속되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방이더라도 청년 등 사람이 다시 몰려들고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SOC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문화·의료시설, 민간기업 지역 이전 시 지원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의 경쟁력 강화도 국가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생존은 서울 등 일방적 한쪽만 확장하는 비대칭적 성장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광역급 메가시티를 만들어 모두가 서울처럼 잘 살게 하는 자치분권 국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침체된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담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뒤엎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망국적 초거대 서울 메가시티의 일방적 팽창과 지방 홀대를 선택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될 우려가 큽니다.

경제가 나락이고 민생은 파탄입니다.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올해 1~6월 무역수지는 208개국 중 200위로 북한보다 낮은 참혹한 수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권 붕괴, 실질임금 하락 등 시민을 만나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민생의 깊은 탄식과 고통이 처참한 지경입니다.

수도권 전멸 위기에 따라 급조한 총선용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표심 잡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말뿐이 아닌 실천과 진정성으로 민생 경제를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필두로 한 초거대 서울 메가시티 추진 당론을 전면 폐기하고, KTX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민주당이 지속 노력해온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자치 분권화 국가 건설에 함께 동참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지방도 함께 잘 사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합니다.

2023. 11. 03.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 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