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거제시대” 강조

김영규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거제시대” 강조

‘지방시대 맞아 맞춤형 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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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국민의힘/옥포 1·2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은 제24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11월 1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5개년 계획 발표를 언급하며 미래지향적‘거제시대’의 선제적 준비를 강조했다.

김영규 의원은 우리 거제시가 2022년부터 자연감소 진입으로 지난해 거제시의 사망자(1,273명)가 출생자(968명)를 넘어서면서‘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고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당면한 현실이라 이러한 지역위기 타계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특히 교육 개혁 정책의 강화와 경제·산업적인 면에서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책의방향성 설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시대는 기회라며‘우리 거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지만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위기로 변질될 것이라며 지방시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첫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거제만의 지역 특성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거제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둘째,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의 지역전략산업 분야와 가덕도 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최적 교통망 계획 수립, 글로벌해양 문화도시의 발전 전략 등의 개발 방향의 단계별 로드맵 수립.

셋째, 거제시는 관련 기구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지속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제시의 역점 사업들을 지방시대 주요 정책과제에 전략적 선제 반영 등을 제시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 의원은 “우리 거제시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는 의원이 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1)거제 지방소멸 위험지수 0.523명으로 소멸 위험 주의 단계, 2016년 25만 7,183명 → 2023년 9월 기준 23만 4,361명(매월 감소) (*자료출처-거제신문 2023.10.16.)

2)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협의로는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주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예정이다.(*자료출처-네이버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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