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거제시장)가 31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노동 여건과 구조적 문제점을 개혁하고, 임금 단가 현실화 및 실질 임금 향상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수주 회복에 따라 노동계와 지역사회가 내국인 신규 채용 확대 등 인력 수급 문제 해소의 중요성을 지속 제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적 해소 의지 없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과도한 확대에 치중했다고 진단했다.

법무부 등은 조선업 전용 E-9(비전문 인력) 쿼터제를 신설해 5천 명을 배정하고,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확대한데 이어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를 대폭 완화 및 추가 신설했다. 이에 더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단계적 폐지 및 상시 채용제도 전환이 검토 추진 중이라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남도의 거제 양대 조선의 사내외 협력사 외국인 노동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607명에서 2023년 6,535명으로 불과 1년 사이에 4,928명, 4배가 급증했고 올해에도 추가 확대 투입을 예정하고 있다.

조선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조선산업 현장에서는 △내국인 신규 인력 채용 저하 및 현장 인력 고령화 △숙련공 유지 연속성 및 기술력 전수 부재 악순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안전 위험 노출 △노동자의 임금 상승 여력 저하 및 저임금 기조 유지 가능성 △생산성 저하에 따른 공정 지연 및 지체 손실 보상금 추가 지출 등의 다양한 지적과 문제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에 의하면 2022년과 2023년 대비한 거제시 전체의 소비 매출액은 720억이 줄어 경남도내 시부 중 두 번째로 하락률이 크다.

반면에 주거와 외식, 보육 등 지역 상권의 전반적 소비를 주도하는 연령층인 30대, 40대 인구는 2022년과 2023년 대비 3,600명이 빠져나가면서 같은 기간 6,500억의 소비 매출은 5,878억으로 620억이 감소했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청년 내국인의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 후보는 “이대로 둔다면 생산성 하락과 수주 제한, 물량 감소에 이은 숙련 인력 축소 및 외국인 노동자 확대, 내국인 채용 규모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일본의 전철을 밟아 조선산업과 지역 경제가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 원점 재검토 및 적정 수준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복합지원센터 신설,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자 지원, 권익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국인 채용 지원과 유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저임금, 고강도 등 노동 여건과 구조적 문제점을 개혁하고, 실질적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법제화해 조선산업의 지속 성장과 인구 유입 및 거제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 기본법에는 △조선산업 배후 지역 지원과 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 △적정 임금 보장 △조선 사업자 및 노동자의 소득세, 재산세 감면 △신규 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 확대 △공실의 원룸, 아파트를 활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상여금 등 차별처우 금지 △노동자 금융 지원 강화 △노동자 및 가족의 교육, 의료, 문화, 재활 등 복지 인프라 지원 △퇴직 노동자 활력 프로그램 △청년 노동자 지원 등이 포함돼 임금 및 단가 현실화, 실질 임금 향상을 통한 내국인 채용 확대의 법적 제도적 장치와 기반 마련된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 원점 재검토, 조선업과 거제경제 되살리겠습니다.”

-조선산업기본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통해 임금과 단가 현실화, 실질 임금 향상 등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내국인 채용 확대, 청년 등 인구 유출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거제 양대 조선소가 수주 회복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 ‘호접지몽’에 불과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노동계와 지역사회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내국인 신규 채용 확대 등 인력 수급 문제 해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일본 조선업 몰락은 숙련노동자의 단절로 인한 숙련 기술 수준 저하, 기능 인력의 부족, 외국인 고용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 찾아온 수주 회복과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인력 수급 문제 제기는 조선산업의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 구조 및 원·하청 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조선업 구조 개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조선산업 도약의 전략적 기회로 삼기보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30% 확대 및 완화를 통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 과도한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단계적 폐지 및 상시 채용제도 전환을 검토 추진 중입니다.

경남도의 거제 양대 조선의 사내외 협력사 외국인 노동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607명에서 2023년 6,535명으로 불과 1년 사이에 4,928명, 즉 4배가 급증했고 올해에도 추가 확대 투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 없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조선 인력 확대는 △내국인 신규 인력 채용 저하 및 현장 인력 고령화 △숙련공 유지 연속성 및 기술력 전수 부재 악순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안전 위험 노출 △노동자의 임금 상승 여력 저하 및 저임금 기조 유지 가능성 △생산성 저하에 따른 공정 지연 및 지체 손실 보상금 추가 지출 등 결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장기적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결국 내국인 인력 채용 기회를 차단해, 청년층의 거제 유출을 가속화하면서 지역 경제 침체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 등 다수의 중론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대비한 거제시 전체의 소비 매출액은 720억이 줄어 경남도내 시부 중 두 번째로 하락률이 큽니다.

특히 주거와 외식, 교육, 보육 등 지역 상권의 전반적 소비를 주도하는 연령층인 30대, 40대 인구는 2022년과 2023년 대비 3,600명이 빠져나가면서 같은 기간 6,500억의 소비 매출은 5,878억으로 620억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청년 내국인의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상을 제대로 짚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지속 성장 조선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대로 둔다면 생산성 하락과 수주 제한, 물량 감소에 이은 숙련 인력 축소 및 외국인 노동자 확대, 내국인 채용 규모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의 몰락,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산업은 대한민국과 거제의 산업을 견인해온 중후장대한 전통산업이자 여전히 거제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선산업과 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할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조선산업과 거제 지역경제, 저 변광용이 지키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쿼터제 확대 원점 재검토·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조선업과 거제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를 원점 재검토’하고,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복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내국인 채용 지원과 유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선 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저임금, 고강도 등 노동 여건과 구조적 문제점을 개혁하고 실질적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자 지원, 권익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산업기본법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산업 배후 지역 지원과 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 △적정 임금 보장 △조선 사업자 및 노동자의 소득세, 재산세 감면 △신규 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 확대 △공실의 원룸, 아파트를 활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상여금 등 차별처우 금지 △노동자 금융 지원 강화 △노동자 및 가족의 교육, 의료, 문화, 재활 등 복지 인프라 지원 △퇴직 노동자 활력 프로그램 △청년 노동자 지원 등 임금 및 단가 현실화, 실질 임금 향상을 통한 내국인 채용 확대의 법적 제도적 장치와 기반 마련입니다..

모두가 바라고 지향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임금 및 단가 현실화, 실질 임금 향상을 통한 내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로 조선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인구 유입과 이를 토대로 한 거제 경제의 동반성장입니다.

조선산업의 구조 개혁과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산업을 건강하게 지켜내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고, 사람이 몰려오는 거제, 삶이 풍요롭고 상권마다 활력이 넘치는 거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조선업의 지속 성장, 대기업-협력사의 동반성장,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산업·노동 강국 대한민국과 거제, 저 변광용이 거제시민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2024. 01. 3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거제시장) 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