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행정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과 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거제시의 출생자수와 출산율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 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거제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다자녀 (3명 이상) 부모 양육비 지원’,‘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시의 저출산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1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도 있다.”며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발 빠른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의 지속 여부를 평가·판단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시장은“제안해 주신 1자녀 가정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다.”며 “우리 시 정책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하므로 담당부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선제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 시장 직속 인구정책 전담 기구 설치 ▶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등의 4가지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전국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104곳이며 그 중 경남은 8곳이 지정되었다. 특히 경남도 내 8개의 시 단위 지자체 중 미추진한 지자체는 ‘통영시’와 ‘거제시’ 단 2곳 뿐인데, 그나마 통영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거제시는 이마저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3대 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를 완성한 김해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우리 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조례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계획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1차 심의위원회 부결 이후 2차 심의위원회 때에는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 구성의 변화가 있어야 했는데 2차 때도 큰 변화 없이 심의위원을 구성한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다시 이에 대한 심의가 요청되어 추진된다면 3차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은 일본의 전쟁 문제에 대한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본의 강제노역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며 “거제시에 10번째로 꼭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은진 의원은“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와 의회의 새로운 각오와 관점이 필요하다.”며 “100년거제디자인에서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