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범준선대본은 ‘이장 논쟁’ 관련해 서일준후보 관계자로 부터 김범준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김범준 후보의 한 지지자와 성명서 작성자를 법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경고성 전화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민주적 권위를 상실한 권력은 그 끝으로 치달을수록 난폭해진다.

특히, 선거 등의 정치 과정에서 ‘공갈·협박·입틀막’의 공포정치가 등장한다는 것은 권력 상실의 두려움이 권력자의 이성을 마비시킬 때, 흔히 나타난다. 역사적 진리이다.

우리 거제에도 이와 같은 ‘공갈·협박·입틀막’의 공포정치가 등장했다. 만약 고위 공직자가 보편적인 시민에게 “고발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

‘이장 논쟁’ 관련해 김범준 선대본의 성명서가 나간 뒤, 각 다른 이유로 김범준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서일준 캠프 관계로부터 달갑지 않은 전화가 2번 왔다. 전화 내용은 김범준 후보의 한 지지자와 성명서 작성자를 법적으로 고발할 것이니, 당사자들에게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조소 섞인 목소리의 무서운 경고였다.

지금까지 고발 여부(與否)는 알 수는 없지만, 법적 문제가 있다면 고발하면 될 일을, 왜 전화로 먼저 알려야 했을까. 심리적 입틀막 인지, 공갈·협박인지, 친절함은 아닐 것이다. 힘없는 민초들은 권력자나 고위공무원이 법적 조치한다고 하면 ‘공갈, 협박’으로 느끼며, 머리를 조아리거나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리 검토해도 김범준 캠프는 서일준 국회의원 측의 오도할 부분만 발췌한 ‘비열함’과 품격 없음을 비판했을 뿐,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높으신 국회의원님의 심기를 거스르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법도 없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군부 독재정권이 무너지기 직전, 그 정권 말기의 무도함과 공포정치의 광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한다. 반면에 연설 중인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계란을 던져 항의하던 시민의 뉴스도 기억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그 기자와 시민에게 형사처벌을 지시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없다. 그것도 민주주의 정치의 한 과정이라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의 빈번한 ‘입틀막’ 사건은 크게 우려스럽다. 국민과 시민의 가슴에 응어리진 원성은 행사장에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붙들어 끌고 나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정치 과정에 서로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저질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건강한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우리는 이번 전화가 서일준 후보 본인의 뜻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래서 서일준 후보 측에 공개 요구한다.

서일준 후보는 김범준 캠프 관계자에 대한 ‘공갈·협박’ 전화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서일준 선대본이나 서일준 캠프가 아닌 서일준 후보의 직접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아랫사람의 잘못도 넓은 마음으로 품는 참된 리더의 용기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의 수준이 우리 거제시민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김범준 선대본

2024. 0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