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가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날 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재하 의원이 대표발의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노사협상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올 수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거통고 하청지회 노동자와 협력사협의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에게 대회와 협상을 통해 파업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공권력 투입 언론보도에 대해 “공권력 투입이란 극단적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더 큰 희생과 사회적 갈등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한 파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중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파업 문제의 핵심은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조선산업 육성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회 등에 송부해 의회와 거제시민의 입장을 알리고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

지난 6월2일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산업재해의 위험 등으로 시달리는데, 이들이 겪는 고통은 타 업종에 비해 더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5년간 불황을 이유로 30% 넘게 삭감된 임금을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 대우조선원청과 협력사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해까지 물량 부족에 따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가 되면서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회복의 단계 앞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진 조선 인력 절대 부족, 강재가 추가 상승, 기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원청이나 협력사 모두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거제시민들의 걱정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거통고 하청지회와 협력사협의회의 단체교섭이 파행을 겪으면서 하청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극단적 ‘끝장농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점거농성의 불법성을 들어 공권력 투입 등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자 중심축과도 같은 거제의 대표적 향토 기업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 호황,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지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가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노사 협상과 대화를 통해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회는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거통고하청지회 노동자와 협력사협의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에게 대회와 협상을 통해 파업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루 속히 파업사태가 종결되고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 또한 파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조선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역 및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성장동력입니다. 정부의 조선업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공권력 투입이란 극단적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더 큰 희생과 사회적 갈등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또한 파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중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문제의 핵심은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입니다.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과 함께 조선산업 육성지원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22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