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겠다며 모은 후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입시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 감옥에 있다.

윤미향은 역사적 피해자의 눈물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반역사·반인권의 패륜 범죄자로 기억되고, 조국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올라야 할 입시 공정의 사다리를 발로 걷어찬 특권의 폭력자로 남아 있다.

한 사람은 역사와 인권의 정의를 더럽히며 피해자의 눈물을 팔아치웠고, 한 사람은 청년들의 기회를 짓밟아 희망을 훔쳤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 두 ‘위선의 명장(名匠)’에게 광복절 사면(赦免)이라는 면죄부를 안겼다.

이 사면은 결코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이 아니다.

정권 창출의 공로자와 정치적 동지들에게 바치는 위로부터의 조공이다. 대통령 통치권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 것을 스스로 선포하며, 충성스러운 아군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일대오로 무장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공정을 짓밟은 아빠찬스의 끝판왕과, 역사적 피해자의 눈물을 팔아치운 반역사·반인권의 패륜 범죄자에게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단 말인가.

국민 빚으로 선거를 치르더니, 이제는 정권 창출의 은혜를 ‘논공사면(論功赦免)’으로 갚고 있다.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재명 정부 탄생의 ‘특별사명’으로 기록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참으로 씁쓸하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사면은, 두 날이 지닌 의미를 능욕하고 국민의 마음을 짓밟았다.

이 잔인한 역사의 조롱이 하루빨리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적어도 국민들만이라도 편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윤미향·조국을 사면(赦免)하려거든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사면(辭免)하라”

* 사면(赦免) : 죄를 용서하여 벌을 면제함

* 사면(辭免) : 맡아보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

2025. 08. 12.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