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남부내륙철도(KTX) 사업 예산이 무려 500억 원 삭감됐습니다.

거제시민이 수십년간 염원하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일구어낸 결실을 무참히 짓밟은 예산 폭거입니다.

거제・통영・고성・진주・산청・합천 등을 잇는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완공’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후 첫 추경에서 가장 먼저 예산 칼질을 단행한 사업이 다름 아닌 본인 스스로 공약했던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실망을 넘어 거제시민은 물론 경남·경북도민 모두를 철저히 배신하고 기만한 정치이며,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이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덕도신공항 예산도 무려 5,000억 원 이상 대규모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경남 거제 어디에서든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하고 경상남도 대부분의 시·군과도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사실상 ‘경남의 공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공항을 통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산업·물류 인프라의 비약적 성장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부는 예산을 불용 처리하며 사업 추진 동력을 꺾어버린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정신과 대원칙을 정부 스스로 외면한 처사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임에도 고속도로, KTX, 공항 하나 없는 대한민국 유일의 소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포기하지 않고, 2030년을 희망의 기점으로 삼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이 모든 희망과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업들을 집권 후 첫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삭감한다면, 과연 누가 이 정부의 말과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한 철도 노선이 아닌 거제의 미래이며 영남권과 내륙을 잇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동맥입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아직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번 삭감된 예산의 전면 복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거제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변광용 거제시장께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즉시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되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2025. 06. 28.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