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365·24 긴급 아이돌봄센터’ 추가 지정 추진을 3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존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1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할 것이며, 현재 양정동의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실을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옥포·아주 등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의 ‘365·24 긴급 아이돌봄센터’는 10세 미만 보육 부모의 병원 이용, 외출, 단기간 근로 등의 사유 발생 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필요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이다.

김 예비후보는 “동 시설이 전화 예약과 호텔 체크인 수준의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충남 내포신도시, 오산시, 광주시 등에 유사 보육 시설들이 있으나 대상을 10세로 상향, 차량 지원 서비스가 ‘365·24 긴급 아이돌봄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 차량 무료지원, 0~10세까지 24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 보육예산늘려, 보육교사 임금현실화로 양질의 서비스 기대

-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점으로 시범사업화 예정

10세 이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급히 아이를 믿고 맡길 곳 필요할 때, 현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에서는 적절한 시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시설이어서 불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은 시간제 보육이나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시설 이용 시 사전 공인인증서 등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급히 아이를 맡겨야하는 긴급 상황 시에는 사실 상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보호관리가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은 나이 상 보육정책의 대상이 아니어서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이들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제보육기관이나,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적을 뿐 아니라, 설령 있더라도 거리상의 문제로 접근성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 김범준은 저의 영·유아·아동복지 공약인 “365·24 긴급 아이돌봄센터”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동 센터는 24시간 운영하는 선진국형 아이(Kids) 교육(Learning) 및 위탁(Day Care) 센터의 개념으로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24시간 언제라도 응급 위탁이 가능하고, 또한 아이들 스스로가 찾아가고 싶어 하는 교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위해 유아용 및 어린이용 차량시트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 언제든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러가고, 다시 데려다주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설이용료는 기존의 0~5세에 대한 시간제보육료 국가지원금 3,000원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확대하면, 기존 본인부담금인 시간당 1,000원 수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비용 항목인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교통서비스’는 양육수당 대상·비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료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간연장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아주 비상적인 경우가 아니면 본인부담금 시간당 4,000원으로 장시간 동 시설을 이용할 상식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양육수당 대상·비대상으로 교통서비스 요금까지 차별을 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들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 대한 기관보육비 지원금의 차이는 최대 4배로 항상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형평성 문제를 양육수당 대상자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시간제보육의 교통서비스 부분 예산지원으로 돌리면 이 형평성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됩니다.

2018년말 기준 전국 74만 5천명의 양육수당 대상자들이 필요시 년 중 동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필요시설인 수면실 및 기자재 등의 투자와 관련 인력들의 충원에 대한 국가예산은 그 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즉시 시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통계 조작용인 무의미한 일자리 늘리기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납세자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양질의 보육교사 추가고용에 사용되는 예산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국가적인 장기투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현실정치에서 청소년이나 기성세대들의 목소리는 때론 과잉 대표되고 있지만,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목소리는 언제나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유아 복지의 일선에 있는 보육 교사들의 임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 수준 높은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부모들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최초의 ‘365·24 긴급 아이돌봄센터’로 시범사업화를 통해 변모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선진 사례로 인용되는 충청남도의 전국 최초의 24시간 어린이집(충남아이키움뜰)은 6∼36개월 영유아 중 양육수당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차량지원서비스는 없습니다. 0세~10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차량지원서비스까지 가능한 ‘365·24 아이돌봄센터’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우리 거제에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 저 김범준이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