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김천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 좌초되거나 지연돼 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거제시민 무시하고 우롱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합니다.

2027년 개통 목표로 정상 추진돼 오던 거제-김천 KTX 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레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KDI에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요청을 받은 KDI는 재검토에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며 지침상 연장할 수 있어 2027년 개통은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진행돼 오던 절차들은 전면 중단되고 개통 지연 사안을 넘어 사업 자체에 대한 좌초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지역사회는 당혹감과 함께 큰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거제 발전의 획기적 성장동력인 거제-김천 KTX 사업은 수십 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 때인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책사업으로 확정되고 당초 2028년 개통에서 1년을 앞당긴 2027년 조기 개통, 착공식 거제 개최로 추진돼 왔습니다.

내년인 2024년 착공을 목전에 앞두고 민주당과 거제지역위원회는 2,357억 원의 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해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거제시민도 수십 년 숙원 사업이 어렵사리 확정됐던 만큼 거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큰 기대와 희망, 바람을 품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게이트처럼 잘 추진되어 가던 거제 KTX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갑작스러운 재검토로 보란 듯이 무참하게 깨버리며 거제시민을 무시하고 철저히 우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KTX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재검토 요청 원인으로 내세운 사업비 증액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미 예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경제 실패, 부자 및 재벌 감세로 인한 심각한 세수 감소로 인한 문제를 납득하기 어려운 33년 만의 R&D 예산 삭감,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 일자리 및 민생경제 예산 삭감 등에 이어 거제 KTX 사업 재검토를 통한 예산 미투입으로 해소하려 하고 있음이 본질입니다.

이로써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2027년 조기 개통을 시키겠다며 내건 빨간 현수막과 약속은 스스로 거짓이라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이 한 라인이 되면 거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며 표심을 호소한 구호와 약속도 진정성 없는 헛구호이자 명백한 거짓이었음을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10월부터 재정 고속도로 수준 인하와 주민 무료가 시행되지만 대선 공약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조차 반영하지 않으며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3천억 규모였던 한·아세안 국가 정원은 올해 초 예타 심의 대상조차 탈락한데 이어 예산과 면적을 약 1/3 축소해 예타 심사에 신청하며 동네급 정원으로 추락될 위기입니다.

부족한 조선소 인력 수급 문제는 근본적 대책 없이 외국인 노동자로 조선소를 채우며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제에 인색한 것인지, 거제 국민의힘 정치권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중앙 정치에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지역사회는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예타 면제를 통해 어렵게 사업을 확정하고 정상 추진돼 오면서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거제-김천 KTX 건설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제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거제 발전의 기대와 바람, 희망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거제 KTX 사업의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거제시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 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