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국회 예결위 당시 방사청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KDDX(차세대 구축함)'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영해 방위를 책임질 KDDX 차세대 구축함 개발 사업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방사청은 범죄사실의 확인된 관련사업의 추가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의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원상 복구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HD현대 직원 9명이 향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조직적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촬영해 몰래 정보를 빼간 사실이 법원의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로 재확인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HD현대(구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고 이 정보들을 내부서버에 공유하여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했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내용들입니다.

‘방산 마피아’들은 이렇게 빼돌린 자료는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A, B, C 폴더에 따로 보관·관리하며 기무사 등 정부기관의 보안 감사시 네트워크 단절을 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회피하며 국가 기관을 기망해 온 사실도 판결 내용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방산 마피아들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의 도움을 받아 '군사기밀 보호'라는 구실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관련 재판은 절도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지 군사 기밀의 내용에 대한 재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 중인 KDDX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가 대우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은 다수의 조선전문가들과 거제시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의 엉터리 불공정 매각을 추진하고 기업결합심사를 3년간 4차례나 연장하는 바람에 이 불확실성은 대우조선의 발목을 잡았고, 숙련 조선인력 이탈의 가속화는 물론 거제 지역 경제와 경남과 부산의 기자재 벨트는 몰락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4000t급 구축함을 국내 최초로 100% 자체 설계와 건조를 이루어내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충무공이순신함을 만들었던 대우조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2020년 10월 20일 국정 감사에서 방사청장은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다음번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도 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HD현대 직원 9명이 전원 유죄 판결이 나면서, KDDX 개념설계 절도와 본 사업 제안서 작성의 연관성이 밝혀진만큼 지금이라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이 ‘KDDX 방산 마피아’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죄값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일정 기간 진행되었다고 뒤늦게 발견된 비위 사실을 ‘실익'을 따지며 덮어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는 마치 도둑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데 택시 잡기가 번거롭고 택시비가 든다고 해서 달아나는 도둑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이런 중대 범죄가 국책 사업, 국가 방위와 직결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법수호를 위해서 더더욱 덮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데 최우선이어야 할 국가 방위사업이 더러운 범죄 행위로 얼룩지는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관계 수사기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촉구합니다.

2023. 4. 12.

국 회 의 원 서 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