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결과보고서가 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특위는 이태열 위원장, 안석봉 부위원장, 최양희 위원, 김동수 위원, 강병주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특위는 활동기간동안 7차례의 회의, 타 지자체 견학 3회, 시내버스 노·사 간담회 1회, 시내버스 전문가 초청 토론회 1회를 거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특위는 현재 시내버스의 문제로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 악화된 버스회사의 재무상태, 노선의 비효율성, 도·농간의 교통격차를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간선형 부분공영제를 제안하였다.
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나누고 수요가 많은 간선 노선은 현재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수요가 적은 지선 노선은 공공에서 순환버스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노선권과 시 주관 감사권의 확보, 보조금 전용 방지 방안 마련, 버스회사 임원 임금 상한과 대표의 친족 채용 제한, 퇴직급여제도 개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시민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이제는 수익 사업이 아닌 교통복지 실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재정의 효율성도 포기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지·간선형 부분공영제가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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