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조사감시용 드론 10대, 두달 쓰고 모두 리콜
서일준 의원 “10대 합해 총 9시간 운행, 드론으로 적발한 위법 행위 0건”
부산세관에서 밀수품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입한 감시용 드론 10대가 운용 두달 만에 모두 리콜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관세청이 서일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2019년 12월 26일 드론 10대를 도입해 금년 1월 22일부터 운용을 시작했으나 고장으로 인해 불과 두달 만인 4월 10일부터 10대 모두가 리콜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이후 리콜까지 10대 모두 합해서 운용 시간은 565분, 즉 9시간 25분에 불과하다.
10대 중 4대는 운용조차 되지 않았고, 상황이 이러하니 드론으로 적발한 위법행위는 한 건도 없는 셈이다.
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드론 관련 본체ㆍ카메라 구입비만 6억원에 이른다. 대당 6천만원이 넘게 들어간 첨단 장비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공장으로 돌려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연간 보험료에 3천5백만원, 통신료만 1천2백만원까지 더해져 말 그대로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드론 도입 목적은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노후 장비 감축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는 것인데 기계 성능 문제로 감시업무에 구멍이 생겼다는 큰 문제”라며 “세관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부산세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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