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첫 번째,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 구축방안, 두 번째,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정책, 세 번째,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결대책, 네 번째,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 구축이 필요합니다.

거제의 지역경제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조선불황에 의한 일감 부족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지역 내 조선업종 중소기업과 납품업체들이 줄줄이 경영위기로 도산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우/삼성 양대조선소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대부분의 지역들이 조선소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고통의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텅빈 가게마다 급감하는 매출에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든 실정입니다. 빚을 내어 뼈아프게 투자했던 일터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대출이자 상환 독촉에 부동산 경매시장에 헐값으로 내몰리는 현실 앞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거제지역 어느 업종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제발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아우성 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거제의 중심상가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임대 딱지가 한 집 건너 하나씩 붙은 것은 오래전 일들이고, 거제시 행정과 임차인들의 착한 임대료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고 울먹입니다. 동 지역 중심상가도 그러할진대 면 지역 등 외곽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희망을 안고 내걸었던 간판을 스스로 내리는 자영업자의 심정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일터를 찾아 거제로 이주해왔던 청년노동자들이 꿈을 접고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도시로 성장해 온 거제경제는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게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매각사태를 막아달라는 의회의 결의문도 허공 속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우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가 전방위로 매각반대 투쟁을 해오고 있지만, 정부 어느 부처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 정문 앞에서 생존을 건 천막농성이 이어진지 일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게 어디 남의 일이겠습니까! 거제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광용 시장님!

작금의 지역경제 위기의 목소리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며, 더 늦기 전에 거제경제를 바꾸기 위한 비상대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벌써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조직체인 가칭 “지역경제 위기극복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거제시 고위공직자만으로 구성된 조직체가 아닌, 의회를 포함하여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사를 위촉하여 민생을 구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조선산업 성장방안’이 결국 대우조선해양 매각이라는 칼날로 되돌아왔고,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계획보다 늦어져 아직까지 종착역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미래 100년 먹거리인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4년 동안 정체되어 이제는 국토부장관 입만 쳐다봐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천만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비전도, 관광산업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들 정도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핵심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항구적인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관광인프라 구축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간전문가와 함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위기극복 비상대책기구 구축을 통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거제는 사면이 바다인 섬의 특성과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유구한 역사문화유적을 지닌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화한 난대기후와 함께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조선산업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혁신하고자 지난 2018년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거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첫째, 관광산업을 전담하여 선도해 나갈 관광국이 신설되었으며, 둘째,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관광특구 조성이 용역을 거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관광산업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지 허탈하기만 합니다. 조선산업에 비견하여 관광산업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거제시 관광국 신설로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솔직히 일부 성과측면 외에는 크게 변화된 모습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관광수요와 공급선을 만족시키려면 관광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예전과 똑같은 예산으로 관광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역부족에 가깝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국을 통한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는 의회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휴양관광지 개발과 관광홍보 상품, 미래 관광비전 수립과 각계각층 간담회 의견수렴,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 지속화할 수 있는 지역축제 활성화 등 어느 것 하나 예산을 과감히 늘려주어야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관광국 신설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해양관광 중심도시로의 강력한 정책이 수반되지 못한 것은 관광정책의 부재라는 말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에서 관광단지 하나를 조성하려면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1996년 대우건설이 착공했던 장목관광단지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남부 탑포관광단지,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는 언제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추진기간이 긴 탓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민간투자 입장에서 거제에 투자하려던 마음이 타 지역으로 눈길을 돌려버리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거제 전역의 관광특구 조성은 언제 마련될 것입니까! 투자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투자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타 지역보다 우선하는 것은 투자여건이 얼마나 좋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간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나 않은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또한 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비전만 제시했을 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거제는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얼마든지 투자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말산업 특구를 지정하는 등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제는 말산업이라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말산업은 관광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승마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제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말산업 육성에 지원책을 펴고 있고, 승마 허브화를 통해 레저와 스포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거제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추진된다면, 충분한 사업성도 예상됩니다.

거제의 말 사육농가는 10여 가구이고, 승마장은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싹을 틔우고 성장시켜야 할 말산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승마장의 경우, 어린이 승마체험을 비롯하여 엘리트 승마선수 육성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인 승마장 시설마저 취소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말산업을 육성시킬 것인지 의문이고, 이러한 행정이 관광산업 정책에 부합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포요트계류장이 추진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해양관광의 중심축인 유람선 사업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광업계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 전환시킬 노력을 해주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법령위반 관리측면을 강조하다보니 한 단계 앞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말만 내세우는 천만 관광객 유치는 인적 쇄신을 통해 혁신과 변화를 일으켜야 가능합니다. 관광분야 열정을 지닌 공무원을 내부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진 인재를 등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산업 정책보좌관을 채용하고, 관광국 인력도 확충하여 보다 넓은 시각으로 과감하게 관광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천만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혁신과 변화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은 정부에 의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으로의 매각 반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지분 100%를 소유했던 ㈜웰리브가 사모펀드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구내식당, 시설관리, 주택임대의 웰리브 노동자들이 끊임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웰리브 매각과정을 보면, 지난 2016년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하여, 2017년 8월 사모펀드 회사인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디에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2년 만에 베이사이드PE는 웰리브 인수를 목적으로 조성한 프로젝트 펀드의 출자자인 페트로뱅크 컨소시엄에 매각되었다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엔시트론에 매각되었습니다. 엔시트론 지분율은 25%로 웰리브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자회사로써 웰리브는 피인수되기 전 차입금 없이 현금성 자산만 281억 원을 보유하였고, 부채비율도 27.99%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알짜기업이었던 웰리브가 사모펀드에 의한 자본시장에서 최대주주가 세 번째 변경되면서 적자기업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입니다. 단기간 부채의 증가 누적과 경상이익의 감소로 경영적자가 발생하면서 최대주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해결책은 인수업체 경영진이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계약된 구내식당 급식업, 시설관리업, 주택임대업 등의 위탁을 계속 유지하는 길 뿐입니다. 현재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거제시 행정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웰리브가 경우회와 합작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옥포동 116번지 일원에 건축하고 있는 웰리브호텔 또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부지는 토목공사가 이미 진행되어 벌거숭이가 되어 있고, 노동자 임금체불로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제 흉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건축허가 시 호텔신축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향후 운영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에서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 웰리브와 경우회의 합작법인이 1,2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면 지역사회에 또 다른 난개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웰리브가 호텔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영진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기업의 내부사정이야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신축호텔의 자금조달과 운영계획 없이 사업을 강행하여 장기간 표류하게 되면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였던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지방자치 민주주의 전당이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곳에서 거제시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두리뭉실하게 얼버무리거나, 시장이 답변했던 내용과 판이하게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의회에서의 논의가 의미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예전 관선시대의 유물로 없어져야 할 병폐입니다.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이 아쉽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구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반자입니다. 절대 따로 갈 수 없는 더불어 함께 나아가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옥포진성은 임진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을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첫 승첩지로서 선조들의 구국의 혼이 서린 성지입니다. 지난 2017년 옥포진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 전혀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시정질문한 내용이 옥포진성을 관광지로 발전시키자는 논의였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옥포진성의 종합정비를 위해 경남도 도비 확보와 옥포도시재생 활성화에 반영, 옥포진성 사유지 매입, 옥포진성 발굴조사 및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옥포진성을 중심으로 문화유적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문화예술과 직원들의 열정도 믿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당초예산에 단 1원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중하게 논의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내용과 다른 정책을 편다면, 서로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했던 내용은 책임감 있게 반드시 지켜주길 바랍니다.

주민주권시대, 시장은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의회의 목소리를 반쯤만 알아듣고 이런저런 핑계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민선시대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그동안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했던 정책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의회의 목소리를 얼마나 시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