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은 ‘거북선 호국역사 관광전략과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복지모델 창출, 미래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북선 호국역사 관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옥포는 1592년 임진란 당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국난의 위기에서 첫 승전보를 울렸던 역사의 현장이며, 선열들의 호국정신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구국의 성지입니다. 옥포대승첩의 역사는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값진 유산이며,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임진란 23전 23승에 빛나는 충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거북선은 판옥선과 함께 조선 수군의 대표적 군선으로, 왜적과 맞서 싸운 주력 전투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상징적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거제의 거북선은 임진란 당시 실제모형을 고증하여 제작된 유일한 것으로, 지세포항과 옥포항에 각각 설치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강렬한 위용에 비해 지세포 거북선은 내부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며, 옥포 거북선은 내부공간이 비좁을 뿐만아니라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선조들의 호국 혼에 걸맞는 전시물이 부족하여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거북선 내부에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호국 역사를 배울 수 있고,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자긍심이 깃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거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민족혼의 옥포대승첩 역사를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께서는 거북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호국역사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 복지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급격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말을 기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다가오는 2026년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고령화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노인인구가 24,000명을 넘어섰고, 2016년 이후 낮은 출산율은 거제시의 초고령사회 진전을 앞당기고 있어 돌봄 수요층 증가에 대비한 복지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노인의료·요양·치매,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장애인 탈시설화를 기치로 내걸고,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가까운 면·동을 통한 민관 통합연계로 복지전달체계가 확대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주요 돌봄 수요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의 절반 이상인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내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출처: 노인실태조사, 2017년), 시설 거주 장애인의 약 57%가 시설 밖에서 거주 및 생활을 희망한다(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즉 초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사회복지계의 화두는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서비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과 사회복지 대상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18개 면동 위원회가 아이디어를 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얼마든지 거제시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초고령사회 진전에 대비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돌봄정책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 해양플랜트산업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에 위치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11월 개소식을 갖고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종합연구역량 수월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수행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및 해양기자재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종합해보면, 해양플랜트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 지원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해양장비 및 심해플랜트 성능시험 평가 인증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거제시에 제안한 내용이 제대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산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해양을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실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친환경 연료추진 실증센터와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센터, 자율 운항선박 시운전 센터 등이 각각 울산시와 창원시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제에 위치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연구진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새로운 미래산업의 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제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산업연구 인력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 운항선박 시운전 센터는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기술개발 연구진과 거제대학교 교수진이 공동개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용역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은 더욱 빛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에 위치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지원 정책을 통해 향후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거북선의 호국역사 관광전략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북선과 관련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통영시, 남해군 등 7개 시군에서 거북선을 전시하고 있지만, 이순신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끝난 후에는 이용객 감소 등으로 시설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거북선, 옥포대첩기념공원, 칠전량 해전공원 등 이순신과 임진란을 테마로 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용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거북선을 활용한 관광·교육 콘텐츠 발굴, 우리 시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 옥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포대첩 예술의 거리, 1592 바다국제광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옥포대첩의 자랑스러운 의미를 알리는 호국역사의 관광지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돌봄정책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20년 5월 기준 2만 5천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속화에 따른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돌봄정책의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2026년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하여 2019년 노인맞춤돌봄 거점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독거노인 안심카드병 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18개 면·동 협의체를 통해 면·동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자원연계를 통해 지역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측함에 따라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현재 선도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1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도 사업 종료 이후 수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신규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2026년 돌봄 정책의 커뮤니티케어로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적용 가능한 연계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지원 정책을 통한 먹거리와 일자리의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우리 시가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2017년 11월에 준공되어 현재 종합연구동 등 3개 시설에 20명의 연구원과 지원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국·도비 확보를 통해 조선해양산업 연구개발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산단추진과 안에 연구개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센터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도비 43억원을 지원받아 해양플랜트와 해상풍력에 사용되는 배관관련 장비를 구축해 대우·삼성 등 산업계와 공동 활용하여 관련 업체 52명이 배관관련 국제전문 자격을 취득하는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해양플랜트 단열, 시운전 설비와 국제인증 교육장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센터의 연구개발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부터 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7개 공동연구기업을 유치하여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LNG배관, 선박용 스크러버 매연 저감장치 개발 등 친환경 미래산업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연구기업 입주를 확대하고,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중앙 부처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등 관내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선제적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