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유한국당 김범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남부내륙고속철도, ‘창원시 요구안’ 적극 지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창원시 요구안에 대해 서부 경남권의 상공회의소의 반대와 3개 시·군 시장, 군수로 구성된 거제·통영·고성 행정협의회, 여야 구분 없는 여러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표명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예비후보는 국토부에 확인한 바, 창원시 요구안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 중에 검토하는 문제로 남부내륙고속철 사업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업 지연이 없다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오히려 거제시의 입장에서는 두 안의 차이에 대해 냉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창원시 노선안에 대한 찬성 이유는 “첫째, 거제시를 남부내륙고속철의 중심도시로 부각하는 브랜드 효과. 둘째, 창원·김해권 160만 배후수요의 유입으로 예상되는 증편 효과. 셋째, 노선 직선화에 의한 서울-거제노선 운행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사업의 공식 명칭이 ‘서부 경남 KTX’ 에서 ‘남부내륙고속철’ 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지연의 이유로 거론된 ‘창원시 안은 신규사업제안으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신규사업제안이면 국토부가 이를 기본계획 용역 기간에 검토할 이유가 없지만 국토부가 검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창원시 요구안도 기존 예타면제 남부내륙고속철 사업의 노선 검토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예비후보는 이번 논란과 관련 지자체간의 소지역주의 다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단은 전적으로 국토부에 맡기고 거제, 통영, 고성시의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다.

성명서 전문

남부내륙고속철도, ‘창원시 요구안’ 적극 지지 한다.

■ KTX ‘창원시 요구안’의 등장

거제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게 될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해 경남 도내 지자체 간 노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말 창원시가 서부 경남 쪽으로 치우친 노선을 중부 경남을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 후, 진주를 비롯한 거제, 고성, 통영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지역 단체장들뿐 아니라 상공계, 국회의원 예비후보들까지 나서 창원시의 노선변경 요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격렬한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 창원시는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건의 사항을 공식화하고 이후 정부에 노선변경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 김범준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입장

창원시의 노선변경 요구 사실이 알려진 후, 김범준 예비후보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유보해 왔다. 그 이유는 창원시의 노선변경 제안이 어떠한 내용이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 제안에 따른 KTX 사업의 지연 우려는 없는지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제 여러 의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김범준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입장을 밝힌다.

자유한국당 김범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기존 노선 검토안 대신 중부경남을 통과하는 직선 노선인 창원시 요구안을 적극 지지한다.

■ 창원시 제안노선 지지이유

○ 창원시 요구안

지난해 연말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는 남부내륙고속철 관련 지자체를 소집하여 관련 의견 개진을 요청했고,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서부 경남 KTX의 노선(안)으로 김천-합천-함안-고성-거제 노선이 타당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창원시의 (안)은 서부 경남 KTX 노선이 중부 경남을 관통하는 함안군 군북으로 지나가면 노선 직선화로 기존 노선보다 거리가 10㎞ 단축되고 공사비도 2,000억 원가량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창원시는 경남 330만 인구 중 160만 명이 창원과 김해에 거주하고 있어 창원시 노선안은 KTX 승객 배후 수요 및 수혜 도민 인구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창원~서울 KTX 보다 30분 단축되는 창원시 제안의 남북내륙고속철 노선은 이 노선의 경제성도 살리고, 경남 전체의 수혜층도 늘리자는 것이다.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진주를 ‘패싱’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창원시 (안)은 김천-합천-고성-통영-거제만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본선이 되고 진주와 창원은 본선에서 빠진 지선이 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창원시 요구안 지지이유

‘남부내륙고속철 사업의 지연은 없다.’는 전제조건의 충족

창원시 요구안을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제조건의 충족에 있다. 만일 ‘창원시 제안 노선을 검토하더라도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없이 진행된다.’라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굳이 기존 안을 천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결과는 ‘창원시의 제안으로 일정 변경이나 사업 지연은 없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원시 제안 노선 안은 작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수행하는 기본계획수립 기간 중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며, ‘노선’과 ‘역사 선정’이 기본계획 수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의 제안으로 인한 일정 변경이나 사업 지연은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즉, 창원시 제안 노선안을 검토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2021년 기본계획 수립』, 『2022년 착공』, 『2028년 완공』의 일정은 변함이 없고, 올해 11월 말 종료되게 되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창원시 제안의 타당성 판단’과 ‘노선’이나 ‘역사’가 확정되는 것이다.

어느 노선이 거제에 더욱 유리한가?

이처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가 분명할 경우, 거제시의 선택 기준은 단순해진다. 기존 검토 노선과 창원시 제안 노선 중 ‘어느 노선이 우리 거제에 더 유리한가?’이다.

결론적으로 창원시가 제안한 노선안이 우리 거제에게 더욱 유리한 3가지 큰 정황이 있다.

첫 번째, 도시브랜드와 연결된 상징성의 문제이다. 거제시는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시종착(始終着) 도시로 남부내륙철도의 대표적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된다. 반면 시세가 더욱 큰 진주, 창원은 본선에서 떨어져 나간 지선에 위치해 이런 브랜드 효과를 못 가진다.

두 번째, 인구 160만의 창원, 김해 쪽 배후수요가 창원시 안에 의해 남부내륙고속철로 유입되면 남부내륙고속철도는 현재 계획 대비 증편운행이 가능하다. 이는 전체 KTX 노선에서의 거제시로 접근성을 높여 방문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창원시 제안이 거제시 입장에선 수혜가 더욱 커지고, 기존 안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세 번째, 서울-거제 간 운행 시간 단축이다. 물론 10분 정도에 불과한 시간이기는 해도 2시간 30분에 서울과 거제를 오갈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성격 변화

○ ‘서부경남 KTX’에서 ‘남부내륙 KTX’로의 명칭 변화의 의미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명칭 그대로 ‘서부 경남 KTX’ 사업으로 불렸다. 이 사업은 낙후된 경남 서부권 발전을 위해 추진됐던 사업인 만큼 서부 경남의 중심도시인 진주시를 경유하지 않는 노선은 사업의 목적과 상징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진주시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 ‘서부 경남 KTX’ 사업을 지난 1966년에 기공식을 하고도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한 김삼선(김천-진주-삼천포) 사업의 부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사뭇 결이 다르다. 현재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남부내륙고속철’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이 사업은 우리 거제가 포함됨으로써 구체적으로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 고속철 사업으로 변했다. 과거 김천과 삼천포를 연결하려던 김삼선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남부 내륙을 지나는 ‘기점 김천시와 종점 거제시’의 KTX 노선이라면 창원시의 중간 노선변경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시가 주장하는 ‘창원시의 제안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늦어진다.’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완전히 다른 사업이면 국토부가 아예 창원시 안을 검토할 이유 자체도 없다.

■ 이에, 자유한국당 김범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 국토부의 결정에 맡기자.

창원시 제안에 대한 판단은 지역균형발전과 건설비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 맡겨야 한다. 우리 거제가 창원ㆍ진주 간의 소지역주의 갈등에 휘말릴 이유가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한 발짝 물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 하나 - 거제시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우리 거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장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거제시의 공식입장을 너무 일찍 표명한 것은 문제라고 본다. 남부내륙고속철 사업의 일정변경이나 지연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창원시 안과 기존 안의 손익 분석이 필요하며, 어떤 방향이 거제에 더욱 유리한 안인지에 대해 거제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한다.

2020. 2. 2.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범준 선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