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국회의원 선거에 음울한 정치공작의 냄새가 횡행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선량을 뽑아야 할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가 몇몇 정치꾼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해 진흙탕이 되고 있다. 거제시 국회의원 선거가 벌써 ‘전국에서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선거판’으로 변질하고 있다.

오늘 김해연 전 민주당 후보의 기자회견은 소위 집권당인 민주당이 거제시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당 내 후보 적격성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할 뿐 아니라 상대 후보 매수와 같은 정치공작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등 거제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 격인 태도를 보여줬다.

이미 민주당은 내 편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불법, 탈법, 위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다는 것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등에서 보여준 바 있다.

김해연 전 민주당 후보를 향한 ‘후보 매수 시도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서 보여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한 후보자 매수 시도 행위와 거의 똑같은 전형을 보여준다.

검찰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시장을 당시 민주당 단독 후보로 만들기 위해 그의 경쟁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해 ‘교통정리’를 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호 후보의 불출마를 대가로 다른 공직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판박이 같은 똑같은 상황이 거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현이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무참히 짓밟는 최악의 중대 범죄이다. 그런데 누가, 무슨 이유로 김해연 후보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기업 자리를 제안’하는 후보 매수 행위를 시도했단 말인가?

즉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변했는데 아직 ‘20년 전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살고 있는 것 같은 민주당 사람들이 과거의 낡은 생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김해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유력후보자 중 한 명이었다. 민주당 내 적격 후보 기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기준이 시기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후안무치에 불과하다.

김해연 후보가 당내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한 상황에서 ‘총선 불출마를 대가로 공기업 자리를 제안했다’는 김해연 후보의 주장은 민주당이 특정 후보를 거제시 총선 후보로 밀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설득력을 더하게 만든다.

이와 연계하여 민주당이 특정 후보를 총선 후보로 미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할 공무원이 여러 형태로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의혹이 거제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 존재한다.

당해 공무원의 철저한 선거 중립을 촉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해 그 결과를 당에 전달해 공천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미 거제지역 선거에 현직 공무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이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정치공작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선거꾼들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속해서 지지하는 선거 개입을 계속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세대교체, 정권교체, 바꿔야 바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선거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범준